00:00엔비디아의 단비와 같은 수혈도 수혈이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한미 관세협장의 최종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요.
00:12어제 하루 만에 미국이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00:30이게 아니라고 봐야 될까요?
00:34조금만 기다려주세요.
00:36이게 정식 협정문 서명은 아직 안 된 거잖아, 그죠?
00:40네, 그렇습니다.
00:41어제 구두로만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다른 페이퍼는 없습니까?
00:45지금 팩트 시트라고요.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어제 아침에 급격하게 협의가 또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00:57그런 팩트 시트를 이제 수정하고 서로 이제...
01:02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거친 목소리를 내뱉어서 그 사이에 좀 목 좀 정리했습니다.
01:07이현정 위원님. 관세협상의 팩트 시트, 사실상 마무리 상태다.
01:12이게 지금 공동 합의문 발표 이런 공식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좀 다른 소리를 했거든요.
01:21우리 대통령실은 미국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01:27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먼저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도요.
01:31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논란에 대가가고 있습니다.
01:34즉, 원래 합의였던 내용과 달리 실제로 받아보니까 전혀 합의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액수도 지금 높아져 있고.
01:42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요.
01:45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1:50잘 된 것처럼 이제 했다가 실제로 이제 들이밀 때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더 포함해서 넣는 이런 방식을 지금 아마 미국의 협상 팀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02:00그래서 지금 딱 협상을 타결하자마자 그 다음날 이야기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02:05물론 뭐 미국 국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미국의 협상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안다라는 지금 협상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02:14즉, 마지막 정말 명문화해서 사인하고 이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게 확인되는 거지.
02:20이렇게 말로 했다가 또 슬쩍 몇 가지를 더 집어넣고 또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02:26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02:30그래서 지금 일단 팩트시트가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니까요.
02:32처음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과연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또 틀어지는 것인지.
02:38그걸 우리가 1차 회담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02:40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02:43미완의 그래서 관세 팩트시트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문 같은 선언문 같은 걸 텐데
02:50이게 지금 대미 현금 투자액 매년 200억씩 분납하겠다.
02:562천억을.
02:57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02:58그 200억 재원 조달 건에 대해서요.
03:01이인철 소장님.
03:02가능, 최대치로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서
03:08실제로 이자에 200억 달러, 가장 최대치가 1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다르니까
03:15이 외환자산 규모를 총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이렇게 뽑아낸다는데
03:20하나라도 삐끗하면 이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3:24맞습니다.
03:25정확한 지적이신데요.
03:27최대한 한도로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03:30200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한율로도 28조 원입니다.
03:34그렇죠.
03:35내년 우리나라 SOC 예산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03:40지금처럼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이 다 뛰었어요.
03:43지금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도 투자하고
03:47미국 국채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03:51정말로 외환 보유를 건드리지 않고 4,200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03:56과연 매년 연평균 5%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저 수치가 가능합니다.
04:02그런데 에브리싱 랠리인 지금 상황에서는 별 걱정이 안 돼요.
04:05그런데 자산 시장이라는 게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고요.
04:08그렇죠.
04:09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여긴 선수들이 국민연금 운용기구라는 선수들이 모여서
04:15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04:17그런데 과연 우리가 KIC나 한국은행이나 외환 보육 자산을 운영해서
04:22과연 저 수익을 매년 달성할 수 있겠느냐.
04:25정부는 아마 매년 자산 운용을 한 150억 달러, 나머지 50억 정도는
04:32우리 국채은행을 통한 외화 채권 발행으로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방식도
04:37플랜 B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04:40이럴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04:43지금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환율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어요.
04:47그렇죠.
04:48왜냐.
04:49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04:51200억 달러 잘 방어하긴 했는데 저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만한
04:55수준인가.
04:56외환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4:59현금만 한 해에 28조 원 정도를 미국의 대미투자금 형식으로 보내야
05:06되니까 다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고 실제로 일부 말이
05:12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05:15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05:19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습니다.
05:24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05:29불과 하루 만에 러터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05:36않는다고 밝혔습니다.
05:39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05:42지난 7월 31일의 대자뷰처럼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05:48보여지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습니다.
05:54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06:03우리 말대로 그게 일정 부분 선방했고 일본과보다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있으려면
06:13미국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될 텐데
06:16과거에 김건 의원, 외교관 취지 김건 의원이
06:20합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게 합의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06:25박성미 선관님, 왜 문서화 안 했냐라고 지금 야당은 계속 꼬집고 있거든요.
06:29그런데 일단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06:34여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06:37이 반도체 부분은 분명히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고
06:41이 관련 문서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06:44이것도 그냥 검토가 아니라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06:48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면 곧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6:53어떤 지금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06:57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07:00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데자뷰라고 치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07:04지난 7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을 때에도
07:07정부와는 분명히 양측 간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어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07:14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쓰면서
07:19일종의 국내 정치용을 위해서 어떤 외교 사안에 있어서
07:22좀 팩트가 다른 얘기들을 과장해서 홍보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07:26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07:29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단정 짓고
07:33지금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07:35막판 검토 중이다라는 정부의 얘기와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있고
07:40그 외에도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07:44좀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07:50양측의 팩트시트 혹은 조율 과정에서는 미묘한 차이점들
07:56큰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율이 영역일 텐데
07:59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28조씩 미국에 줄 수 있는 정도의
08:04호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여부 이자로 된다는데
08:07증시라는 게 또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도
08:10지금 사실 경제계나 야당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8:145위였습니다.
08:155위 지금 폐쇄자들
08:23소�лед greedy
08:27Кол�eda
08:29소�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