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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5%’ 초읽기에…여야,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계류…국힘, 새 법안 마련
민주 "비준 논쟁 끝"…국힘 "비준 수준으로 심사"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의힘은 계파 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집안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기로 했죠?

[기자]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 지금은 국익을 위할 때라며,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비준 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초 처리될 전망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공약인 ’1인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을 제안했는데요,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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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서 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00:06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또 국문의힘은 개파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집안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00:15국회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7황보혜경 기자.
00:20네, 국회입니다.
00:21일단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00:27네,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 지금은 국익을 위할 때라며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00:34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입기에 들어가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
00:43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영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52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01:01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비준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01:06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12여야 아침 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01:14더 이상 비준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01:25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01:30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초 처리될 전망이지만,
01:52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01:56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02:06정청례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를 제안했는데요.
02:15당내 갑론을 박은 여전합니다.
02:17한준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고,
02:23박홍근 의원은 만약 전당원 투표로 합당을 강행할 경우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02:32반면 7인의 멤버인 김영진 의원은 합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덧셈의 정치라고 두둔하는 등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02:40조국 혁신당의 반발도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02:42어제 조국 대표를 향해 숙주, 알밭기 등으로 표현한 이현주 최고위원을 향해 이 의원이야말로 당적을 7번이나 바꿨다며,
02:51정당을 숙주삼는 원천기술 보유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다, 모욕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2:59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경청을 약속한 정청례 대표, 합당 반대 입장을 밝혔던 초선 의원들과 오늘 오후 국회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03:06민주당은 또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수청, 공소청 법안 당내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는데,
03:16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습니다.
03:18당 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를 수정,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데요.
03:25이에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공개 반발하는 등 파열음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03:31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통과 전 고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03:36법 왜곡죄보다 민주당의 법 장난죄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3:47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한 차례 만남이 무산됐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회동했습니다.
03:55장 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04:01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04:04홍 수석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일 때라며,
04:08오늘 회동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여러 제안을 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04:14국민의힘은 정체된 지지율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까지 겹치면서,
04:20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4:23오늘 공약개발본부 첫 회의를 연대에 이어,
04:26오후에는 제주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04:30사실상 친한계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던 당협위원장 교체는 지방선거까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04:38다만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해온 배연진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04:43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04:47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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