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 초읽기에…여야, 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상임위 계류…국힘, 새 법안 마련
민주 "비준 논쟁 끝"…국힘 "비준 수준으로 심사"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국민의힘은 계파 간 내홍이 이어지면서 집안싸움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속도를 내기로 했죠?
[기자]
사사건건 충돌했던 여야, 지금은 국익을 위할 때라며,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관세 25%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특위 구성에 합의하며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건데요.
특별법은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0조 원 규모 기금을 운용할 공사를 설립하고, 국회가 이를 감시·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6개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로, 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은 별도의 새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비준 동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매듭지을 수 있다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비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특별법은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비준 동의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처리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법이 안 돼서 관세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비준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와 법안이 성안되기를 (기대합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한 달인 걸 감안하면 법안은 늦어도 3월 초 처리될 전망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미국 측 입장이 곧바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를 둘러싼 민주당 내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핵심공약인 ’1인1표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합당 여부를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와 토론회을 제안했는데요, 당내 갑론을박은 여전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합당 논의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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