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휴일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00:05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역시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데 배임주의 폐지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00:12국회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지난 금요일 이 대통령이 직접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정치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00:21네, 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00:24먼저 민주당은 이번 협상은 기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니라며 특별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00:32한정혜 정치기의장은 오전 간담회를 통해 투자기금 관련 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아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00:43관세협상 의미에 대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투자나 관세 부분이 명문화됐고 시장 불안 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안전장치도 마련됐다고 추켜세웠습니다.
00:53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에 대해선 조선억 협력에 거대한 물꼬를 텄다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01:01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는 백지시트이자 굴종세트라고 규정한 데 이어 우리 정부가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1:12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 잠수함, 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나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지적한 겁니다.
01:25또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까지 담겼다며 국회 비준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국민 앞에서 검증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01:38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안전장치는 무엇인지도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1:45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치열하다고요?
01:52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01:58검찰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겨누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02또 재판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02:11연루된 검사 모두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2:16민주당은 앞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고요.
02:23항명 검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02:26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잘 안되면 단독으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02:34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 폐지에 대해선 대체 입법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02:40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2:43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두고 검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입틀막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51항소포기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 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02:55이제는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03:00그러면서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03:06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10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반대뜻이 완강한데요.
03:13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이라며 초래를 요구했고
03:18특히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03:2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