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 문제만큼은 확실히 손을 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뛰겠다는 게 오늘의 분명한 결론이고요.
00:43우리 두 분이서 나올 때 표정 참 좋았죠.
00:46이 표정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문제 잘 정리하겠다.
00:51부동산 페어, 주택 페어 행사장에서 그때 뵙고 제가 조만간 뵙고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고 제안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01:03막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의기투합했던 것 같습니다.
01:06두 사람들 구체적으로 뭘 합의하고 조율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의기투합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01:16오세훈 시장이 준 협의사항이 18개가 넘더라.
01:20확실히 손잡고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
01:22어찌 보면 오늘 수확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진작에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각자 혹은 오히려 집권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밀어붙인 경향이 있다.
01:35이런 비판, 과거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1:39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의식주할 때 그 주에 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01:43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에 민감하잖아요.
01:46더군다나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아파트에 민감한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강남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그렇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은 어떤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기 전에 서울시장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02:07이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02:08더군다나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 국토부 차관까지 날라갔잖아요.
02:15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그전에 협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적어도 급하게라도 서울시와 협의를 했었어야 됐는데
02:26오늘이 11월 13일이니까 진짜 딱 한 달 만에 만나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책 집행하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어서 부동산이 문제가 또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2:39어쨌든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장관님하고 시장님이 좀 머리집 맞대고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좀 여러 가지로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02:52이런 마음입니다.
02:54그러게요.
02:55오늘이 11월 13일이고 거의 한 달이 다 됐죠.
02:59부동산 대책,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지.
03:02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일부 지역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핵심 지역을 통해 있고 풍선효과도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게 대치적인 시각입니다.
03:13과거 여당에서는 이 집값 상승, 그 부동산 대책 직전의 집값 상승을 오세훈 시장의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바도 있습니다.
03:25지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판단하시죠?
03:31맞습니다.
03:32그러면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하실 말이 없을 것 같은데.
03:36왜 할 말이 없습니까?
03:38결과론적이 아니라 그런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이 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3:45인건비 올랐죠.
03:46시장 상황을 모든 걸 포함해서 판단해서 서울시 집값.
03:50그래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은 다 했습니다.
03:52과거에 서울시 국감 때 여당 의원들이 집값 오른 건 오세훈 시장 혹은 윤석열 정부 탓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었거든요.
04:04최근 물론 지금 거래가 뚝 끊기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04:12최진문 교수님.
04:13다만 이렇긴 해요.
04:15서초구 아파트값 상승.
04:18이게 0.2%라는 수치가 작은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치면 2, 30억 되는 집들이 한 주에 0.2% 오른다.
04:27그럼 꽤 큰 수치일 수도 있거든요.
04:29용산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04:32서울 서초구 포함해서 이런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이 여전한데.
04:38아직 국토교통부는 지난번 김윤덕 장관이 규제 확대 정도 언급한 거 말거든.
04:46이렇다 아직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 같거든요.
04:49그러니까 현재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효과 이런 게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04:54그런데 이제 상승의 폭은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7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04:59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바로의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장기간의 성과가 날 가능성이 있고.
05:04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오늘 서울시장 만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5:10공급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5:13그리고 또 공급 대책을 하더라도 뜬금없이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것보다는 가능한 한 인프라 구축돼 있는 곳.
05:22이런 곳에 집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05:26그린벨트 얘기까지 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서울시와 협력을 해서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은 물량들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05:35그래서 다음 정책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하는데 공급 대책을 좀 발표할 것 같고요.
05:40그리고 나서도 만약의 경우에 몇 달이 지나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면 추가적인 대책은 나올 것 같아요.
05:47그런데 당장은 제가 볼 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공급 대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05:54야권에서는 글쎄요 내란 가담자 인사 조치하겠다는 TF 이런 드라이브보다는 부동산 정책부터 하루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
06:08아파트값 상승 저희가 최근 수치를 한번 만나봤고요.
06:12국토부 장관 오세훈 시장 오늘 만났고 첫순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진작에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견 교환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목소리까지 오늘 준비한 5위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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