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1년 서울 아파트값 10%↑...연장되나 / YTN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 급감…전셋값 급등
"토허구역 강공책이 매매·임대차 시장 자극"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는데요.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며 전셋값이 치솟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1.5배 가팔라졌습니다.

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가 줄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거 불안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 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5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실거주 의무'가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으로 넓혔습니다.

[김윤덕 / 전 국토부 장관(10월 15일) : 현재 주택 시장은 한강 인접 지역의 시장 불안이 주변으로 확산하고 있으며…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부 의도대로 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 전 1년간 7천 건이 넘었던 서울 내 갭투자 의심 거래는 이후 1/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브레이크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 넘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7%가량 오른 것 대비 상승 속도가 1.5배 가까이 가팔라진 겁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며 전셋값이 급등한 점이 주요 도화선입니다.

급해진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지역 매수로 눈을 돌리며 집값 상승세가 서울 강북권과 인근 수도권으로 번진 겁니다.

착공 부족으로 주택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토허구역 강공책이 매매·임대차 시장을 자극해 주거불안을 키웠다는 평가가 일부 나옵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 : 풍선효과가 정권 초기임에도 굉장히 빨리 벌어져서 서울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들이 많이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됐고요.]

반면 정부는 그나마 토허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해 더 과열됐을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연말 토허제 연장·확대 여부가 부동산 시장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 유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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