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노만석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어" (어제)
정성호 "이진수, '알아서 판단하라' 취지로 말했다 보고"
與 "노만석, 책임 여기저기 미뤄"…野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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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번에는 연일 검찰과 그리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0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의를 표했죠.
00:15그런데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도 훅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00:20조금 전에 노만석 대행을 만난 취재진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00:25법무부에서는 지우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0:31아니요 그거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00:35그런 취지의 이야기인 건 없고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야인이지 않습니까.
00:41야인은 야인대로 좀 나가고 있십시오.
00:43그리고 우리 이제 공동주택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00:47그게 힘드시잖아요.
00:49어떤 요구를 법무부에서 받아서 환수 포기 결정을 하게 된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00:54사람이 계획 안 있겠습니까.
00:56그럼 차량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00:58그러니까 노만석 대행이 계속 입을 안 열다가 취재진이 뭔가 지우려고 한 거다 이렇게 물어보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01:08무슨 맥락인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만석 대행 어제 저녁에도 노만석 대행 집 앞에서 기자들이 뻗치게 하면서
01:15발언을 들으려고 했고 어제 저녁에 나온 발언이 바로
01:19저쪽에서는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01:24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01:29이게 무슨 뜻이냐.
01:30결국은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대검 차장으로 임명됐고 검찰총장 대행 역할을 해왔는데
01:37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뭔가 계속 압력을 받아온 게 아니냐.
01:43굉장히 힘들었다.
01:44이걸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기자들이 다시 한번 노만석 대행 집 앞을 찾아갔어요.
01:50워낙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다 보니까 노대행이 오늘 집에서 내려와서
01:54그럼 질문 3개만 받겠다고 해서 질문을 저쪽은 안 된다고 하고
02:05그 발언의 취지를 물었어야 했는데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02:09이 의미를 기자가 물으려고 했던 거죠.
02:12그런데 질문이 법무부에서는 지우려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02:16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02:19이게 무슨 뜻이냐를 놓고는 계속 또 야당에서는 공격하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2:26아니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라고
02:29어제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2:32오늘 기자가 물어볼 때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하고
02:35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아니었다.
02:38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02:41오늘 야당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2:43그게 무슨 뜻이냐.
02:44야당은 이렇게 봅니다.
02:45저쪽은 현 정권.
02:47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
02:50그리고 지우려고 하는 것은
02:52결국은 대통령에 관련된 재판.
02:55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아니냐.
02:57야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0그렇군요.
03:01자, 노만석 대행은요.
03:03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03:05지난 닷새 동안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03:10오롯이 좀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뜻을 시사해왔습니다.
03:16자,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에
03:20종합적으로 고려했다.
03:22그리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03:25또 저쪽에서는 지우려 했고 우리는 지울 수 없다.
03:29그러니까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 쭉 이어온 건데
03:33결국에 이러면 이남희 기자.
03:35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일종의 외압이 있었냐.
03:38이게 지금 핵심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03:41오늘은 굉장히 말을 아꼈는데요.
03:43아까 그 세 가지 질문 오늘 던졌잖아요.
03:46그중에 질문이 하나가 뭐였냐면
03:48자, 이진수 차관이 뭔가 선택지를 세 개 줬다.
03:53항소 포기와 관련된 선택지 세 개를 줬다.
03:55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03:58여기에 대해서도 차차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04:02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압박을 받아왔다는 취지를, 취지의 말을 계속 며칠째 하고 있는데
04:09그러니까 본인만의 결정이 아니었다.
04:11뭔가 계속 압박을 느껴서 했다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04:14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4:20그렇군요.
04:21자, 노대응은 그러면 어제는 지우려는 쪽이 있었다.
04:25많이 부대껴왔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04:27사의 표명에도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간의 책임 공방은
04:34그래도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4:36그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늘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04:57아니다. 알아서 판단하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만 들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05:01결국 이러면 허준 변호사, 이진수 차관과 노만수대행
05:08정확히 서로가 무슨 일이 오갔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두 사람만이 알게 될 텐데
05:13일단 노대행은 좀 말을 아끼고 있고
05:15그럼 이 차관은 추가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05:18노만석 차장이랑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맞지만
05:21사전에 어떤 조율이고 의견의 협의 과정이었지
05:24이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05:27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29그러면서 지금 이 권한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05:32그러니까 노대행이 주장하는 것처럼
05:34선택지를 줬다고 하는데 선택지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05:39그리고 지금 노전대행이 얘기하기로는 보완수 사건이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05:44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05:45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5:46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05:49맞지 않고 내용상 이뤄질 수 없는 것도 분명한 것 아니냐
05:53지위권의 행사라고 볼 정도의 어떤 선택지를 준 사실은 없다라고
05:58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5:59정 장관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06:03법무부 차관이 총장 대행에게
06:05장관이 어차피 안 받아들이면
06:07장관이 어차피 나중에 지휘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06:09항소부포 알아서 포기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06:14만약에 권한이 있는 노전대행이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하면
06:18차라리 노전대행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라고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06:23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6:26이렇게 책임고망이 계속해서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06:29그러는 사이에 정성호 장관 그리고 이진수 차관
06:33게다가 노만석 대행까지
06:35한 시민단체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06:39그러면 이 정 장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06:43법조계에서는 혹시 이걸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있습니까?
06:46일단 지금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서
06:49서로 완전히 다르게 말하는 상황입니다.
06:51신중히 판단하라는 게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는 소리인지
06:54아니면 신중히 항소를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06:57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일단 밝혀져야
06:59어떤 직권남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될 텐데요.
07:02그거랑 별도로 설령 항소포기를 종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07:06이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07:09법리적으로는 좀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07:12먼저 이 직권남용죄라는 건
07:14의무 있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07:16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을 합니다.
07:19그런데 지금 항소를 한다는 게
07:21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일인지 아닌지
07:23부분에 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07:26결정적으로 총장 직무대행, 법무부 장차관
07:30이런 사람들은 사실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07:31항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걸
07:34기본적인 권리, 의무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07:36이 사람들이 의견을 표명한 것이
07:39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07:43좀 이렇게 이견이 있습니다.
07:44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07:45고유한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07:48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좀 많긴 합니다만
07:50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07:56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7:57수사지휘권을 만약에 행사를 했다면
07:59제대로 권한 행사를 한 거지만
08:01수사지휘권 행사하지 않고 외압을 가해서
08:03항소에 부결정, 총장의 권한 부분을 만약에 훼손했다면
08:07이거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08:11굉장히 또 촘촘하게 따져볼 게 많네요.
08:14사실관계뿐이 아니라 법리 문제들도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08:17그런데요. 이렇게 법조계도 난리지만
08:20정치권도 계속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08:23여야는요. 이제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놓고도
08:27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08:32본인의 그 결정에 대해서 잊지도 않는 외압의 가능성을 흘리고
08:36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혼란을 부추긴 그런 책임이 있다.
08:42이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08:45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08:54책임질 사람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09:00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9:07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09:11꼬리 자르기는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입니다.
09:16이난민 기자, 들어보면 민주당 입장이 노대행 책임론으로 좀 강경하게 바뀐 것 같은데
09:24이게 기류가 좀 달라진 거예요?
09:25어제까지만 해도 사퇴하지 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09:30오늘 오전 제가 또 법사위원들 여러분들 통화를 해봤는데 강도 높게 비판을 합니다.
09:35일단은 전현희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직접 비겁하다.
09:39왜 책임을 떠넘기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법사위원은
09:44그렇게 대가 약해서야 하면서 굉장히 책임 미루는 태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09:52사실은 검찰청이 내년 8월에 사라지잖아요, 법에 의해서.
09:57그때까지는 검찰총장 안 뽑고 그냥 대행 체제로 가려던 여권의 기류도 있었는데
10:02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대검 차장 임명할 걸로 보이고요.
10:04또 하나는 보면 아까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했거든요.
10:08나는 야인인데 왜 이제 좀 그만 물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10:12사실 노만석 대행은요.
10:14아직 대통령실 사탈하는 거 제가 하는 것도 내일 이뤄지고요.
10:19아직 퇴임식도 안 했습니다.
10:21아직 대행직에 있는 거거든요.
10:23본인이 사의 표현만 했을 뿐.
10:24그런데 야인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0:28그런데 노만석 대행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10:31일단은 더 이상 이 남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기 때문에
10:39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찰 모든 반발하는 검사들을 항명하고 있다면서
10:47지금 검찰과 거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51새로운 인물을 다시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56야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58이거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11:01그러니까 이게 노대행의 사의 표명만으로 그칠 일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11:06그럼 이남희 기자 앞으로 야당 쪽에서 추가적인 사퇴 요구 이런 게 계속 이어질까요?
11:12이어지고 있죠.
11:12벌써 바로 이제 노대행 물러났고 이건 꼬리 자르기다.
11:16그다음은 정성호 장관이다.
11:17그리고 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다.
11:19하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11:24거기에 관련해서 민주당은 선극기를 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28어떻게 또 전국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31이걸 우리 법주인을 또 모셨으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11:34법주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11:35법주교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37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듣는 말에 따르면 사실은 대행께서 아무래도 검사 후배들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쪽으로 약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11:55반면에 여기에 외압이 없을 수가 있느냐.
11:58만약에 정말 외압이 있다면 총장 대행이 어떻게 이렇게 주 때에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있겠느냐.
12:03윤석열 건까지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12:05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12:07법조계의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 있겠지만 법조계의 분위기 어때요?
12:12일단 지금 아까 직권남용에서 의무 없는 일과 관련해서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데 저 제일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그게 의무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항소를 포기할 의무가 사실은 없는 것이잖아요.
12:34오로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 외압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12:48문제는 이제 사실관계의 확정인데 지금 노전대행이 선택한 것 자체도 검찰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게 검찰을 위한 것인가.
12:58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의한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검찰 측의 어떤 기본적인 공익적인 책무와는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13:08그것이 바로 이제까지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검찰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기류들이 있습니다.
13:17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조율이었는지 아니면 상명하복관계와 이 재판의 특성을 고려를 했을 때
13:27현직 대통령의 공범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이 재판의 특징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것이 사실상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3:37법조계에 계신 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13: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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