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 #2424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데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았는데 이거를 끝내 저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쫄보라고 할까요?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도 힘들었다. 나도 위에서, 아래에서 중간에 끼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속에서 정치 검찰의 시대적 소명이 한계를 맞이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저는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것들이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늦게 몇몇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창근]
이번 항소 포기 사건만 보더라도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종합이라는 말. 그 말은 사실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외압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검찰이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안 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일단락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검찰이 사실의 위협을 받고 스스로 해체의 정당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081559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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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어제 오후 사의를 표명했죠.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 만인데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았는데 이거를 끝내 저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동학]
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쫄보라고 할까요? 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도 힘들었다. 나도 위에서, 아래에서 중간에 끼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로 속에서 정치 검찰의 시대적 소명이 한계를 맞이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저는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탄 이런 것들이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늦게 몇몇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창근]
이번 항소 포기 사건만 보더라도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종합이라는 말. 그 말은 사실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외압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론 검찰이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안 한 부분, 그리고 이번에 일단락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부분. 이런 부분이 검찰이 사실의 위협을 받고 스스로 해체의 정당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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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 김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7어서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10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오후에 사의를 표명했죠.
00:14대장동 항속폭이 다 센 만인데, 검찰 내 반발 여론이 높았는데요.
00:19이거를 끝내 좀 저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0:23저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좀 대가 없는 사람 같아요.
00:27약간 쫄보라고 할까요?
00:28지금 이 사달이 난 것은 여러 가지 설화를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00:34본인 스스로가 나도 힘들었다, 나도 위에서 아래에서 중간에 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00:44그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 검찰의 말로를 보는 것 같다.
00:53오히려 검찰 내부에서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00:56그래서 그 말로 속에서 이 정치 검찰의 어떤 시대적 소명이 한계를 맞이한 것 아닌가.
01:04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한데,
01:11저는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국민들의 어떤 짓한 이런 것들이 검찰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18어제 늦게 몇몇 기자들 앞에서 그동안 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거든요.
01:28어떻게 봐야 될까요?
01:29이번 항소 포기 사건만 보더라도 사실은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01:38신중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얘기했잖아요.
01:43종합이라는 말.
01:44그 말은 사실은 노만석 총장 대행께서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외압으로 충분히 느껴지는 거죠.
01:51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검찰 해체와 관련해서도 많은 충돌이 있었잖아요.
01:56그런데 물론 검찰이 검찰 해체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를 안 한 부분.
02:06그리고 이번에 일단락난 사건이긴 하지만 대장동에 대해서 항소를 안 한 부분.
02:12이런 부분이 검찰이 사실은 위협을 받고 스스로 해체의 정당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의 모습이나
02:24이재명 정부 때의 모습이나 뭐가 다를까?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02:29윤석열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검사라고 해서 얼마나 민주당이 비난했습니까?
02:34하지만 이번에 누가 봐도 사실은 외압 의혹이라는 건 자명하지 않습니까?
02:39노만석 총장 대행도 얘기했다시피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02:44그 세 갈래의 길이 모두 다 항소 포기였다까지 얘기했잖아요.
02:49그렇다면 분명한 실체를 밝혀야죠.
02:50그래서 그러한 위서너부터의 압력도 본인이 굉장히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02:56그리고 이번에 재판 판결문에도 봤다시피 검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03:02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서 배임을,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 일반 배임을 하면서
03:07그 원인은 배임 금액을 특정 안 했잖아요.
03:11그리고 택지 수익에 대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6천억의 택지 분양 수익이 있었는데
03:17성남시가 가져간 것은 1,800억이고 나머지 4,200억에 대해서 부당이익이라는 것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거거든요.
03:25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만큼의 부당이익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거죠.
03:30그런데 검찰이 보는 시각은 분양 이후에 수익까지 포함했을 때는 약 7천억이 넘는다.
03:35이게 범죄 집단의 부당 수익으로 본 거죠.
03:39이러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래서 검찰이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거죠.
03:42그래서 25명의 검사장 중에서 16명이 반발한 것도
03:47그리고 이 검사장 대부분은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에요.
03:53그러나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이러한 반발이 상당한 압박으로 느꼈겠죠.
03:57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04:00정권과 여러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
04:04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04:06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물러날 정도의 결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04:10본인이 오히려 그 결기로 그냥 항소해버리시죠.
04:15그런 결정들을 본인이 해놓고 마치 남탓을 하고 있어요.
04:20그렇다는 사실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04:23그리고 포괄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인 측면에서
04:26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04:29그런 지점에서 그것이 마치 외압인 것이냐 해석되도록 지금 만들었단 말입니다.
04:34그리고 퇴임식을 할 때 뭔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04:38실제로 제가 이분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04:41그저께 휴가 내고 집에서 쉬었단 말이에요.
04:45그런데 그걸 보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04:50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04:53그런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검찰총장 대행이지만 비록
04:58그 자리의 무게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05:01그래서 보통 검찰총장들이 그런 결정하고 나서
05:03그냥 앵무새처럼 외쳤던 게 법과 원칙이거든요.
05:06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05:10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사표가 올라오면 바로 수리한다라고 하는 방침을
05:16어제 내기도 했는데
05:18약간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려놓고
05:21본인 스스로 버티지 못하겠으니까 도망가는 듯한 그런 모습
05:24그런데 이런 분이 무슨 퇴임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05:28약식으로 하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05:32어제 정성호 장관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05:36그러면서 그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서면 지위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05:40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05:42수사 제위라고 생각을 했으면 정식 절차를 요구했어야 하지 않았겠느냐
05:47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05:48어떻게 봐야 될까요?
05:50그거는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저는 비겁한 항변이라고 저는 봅니다.
05:54왜냐하면 이미 법무부 차관이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05:58그것이 다 항소폭이라는 것을 이미 노만석 대행이 얘기를 했잖아요.
06:03사후적으로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06:06그 정도 의지였으면 서면 지위해야 된다?
06:08이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법무부 차관은 비공식이에요.
06:13수사 지위권은 법무부 장관만 가질 수 있어요.
06:16그런데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이미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는데
06:20그걸 외압해서 어떻게 서면 지위권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06:25그거는 사후적인 그런 항변에 불과하죠.
06:28그래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해서 외압이라고 느낄 정도의 세 갈래의 길을 제시했다는
06:33그 자체만으로도 잘못된 거죠.
06:35그리고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06:39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그 단어에 섞여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06:47지금 우리 국민들도 의아해하고 있는데
06:49그래서 이번에 이 외압 의혹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야지만
06:53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06:56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06:58이준석 법무차관이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07:03자신이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하는데
07:05이거는 그런 적이 없다.
07:07직접 부인을 했는데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07:11어떻게 봐야 될까요?
07:12아무래도 노만석 검찰총장의 퇴임식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07:16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07:18말씀하신 대로 차관의 경우는 한 차례 정도 전화해서
07:22장관이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통상적인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07:27그리고 이 얘기는 실제 국회에서도 공개적으로도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07:31그 이야기의 일환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07:34저는 더 나올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07:36거꾸로 검찰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07:42마치 이것에 대한 항변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틀리다.
07:46왜 그러냐면 저는 1차 수사팀의 경우는
07:50지금 어제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07:52지금 내분 양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07:54재판 결과도 1차 수사팀에서 배임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07:59신청을 했었던, 기소했었던 것이고
08:022차 수사팀,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수사팀을 다 바꿔버립니다.
08:07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보내버리고
08:09기존의 수사팀은 형예화되고
08:102차 수사팀이 들어와서 수사를 하는데
08:13여기에서 이해충돌 관련된 법리를 다시 들어가지고
08:18대부분의 어떤 증거물들을 찾아가지고
08:20다시 그 이전에 기소했었던 배임죄 항목에
08:23추가적으로 증거물들을 들이민 겁니다.
08:26그러니까 이번 재판부에서
08:28그거는 불법적 수집이야, 말이 안 되는 거야.
08:30그래서 다 무죄가 나와버립니다.
08:32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08:35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억지로 엮어넣기 위해서
08:38지금 공작을 한 거거든요.
08:41그 부분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08:43저는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08:46이 수사팀 역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08:48오히려 반성해야 될 대목 아닌가요?
08:50그러한 차원에서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08:54그런 결정을 내려서 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에 근저에는
08:59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09:02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간 점도 있지만
09:04크게는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09:06첫 번째는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09:11특히나 우리가 김건희 여사 가서 핸드폰 뺏기고
09:14검사들이 제대로 조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09:16나중에 가서 명품백 무마해주고
09:19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거는
09:21증거들이 지금 다 있었는데도
09:24보고도 못 본 척하면서 다 무혐의 내려줬던 거 아닙니까?
09:27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09:30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는 쥐처럼 행동하고
09:32민주당 앞에서는 호랑이처럼 행동하고
09:35이런 일관성이 없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09:38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09:40그러니까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09:43엄청난 바람이 있는 것인데
09:44그것에 지금 저는 항변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09:47반복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09:48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09:52물론 검찰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09:56그리고 비판을 받아야 될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09:58하지만 이번 사태를 가지고 모든 검찰을 다 정치검사했냐
10:02그리고 집단 매도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잘못된 거예요.
10:06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 번
10:09사실관계를 짚어야 되는데요.
10:10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이의 충돌 방지죄라고 해서
10:14검찰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0:16별건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은 건 맞아요.
10:18하지만 그 부분은 대장동 그쪽에 도로가 난 부분에 대해서
10:22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10:24하지만 택지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1심 판결문에도
10:286천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있다.
10:31하지만 성남시가 가져간 것은 1,800억이다.
10:34그렇다면 4,200억에 대해서 결국 얼마만큼의 배임이냐
10:37그걸 특정하지 않은 거지 그 4,200억은 부당이익으로 본 건 맞아요.
10:42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지 분양을 했을 때는
10:44사실은 사업 주관으로 하는 성남시가
10:48그러한 기관이 가져가는 게 절반이에요.
10:51그런데 이번에는 절반이 아니라 1,800억밖에 안 가져갔다는 얘기죠.
10:55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 그러한 정도의 판결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10:58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11:03검찰 내부의 이런 반발 분위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11:06검사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08그래서 검사도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겠다.
11:12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11:14저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발 헌법을 좀 공부하시라 하는 건데
11:19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한 법을 내면
11:22국회의원도 사실은 탄핵이 돼야 돼요.
11:25하지만 우리 헌법에 불행하게도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없어요.
11:28뭐냐면 검찰의 파면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가능해요.
11:33그거 아니고서는 검찰은 징계밖에 안 돼요.
11:37징계는 그냥 해임이에요.
11:39그런데 이렇게 파면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내는 자체가
11:41얼마나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는
11:43그런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을 자꾸 내느냐.
11:47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11:49그래서 정말 용어 선택이 잘못된 건지
11:51아니면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법을 만들겠다는
11:55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11:56제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을 거라면
11:59헌법에 입각한 그러한 입법 활동을 지금도 해주길 바랍니다.
12:03정 총례 대표는 검찰이 정관예우 받고
12:06또 변호사 개업해서 떼돈 버는 거 이것까지 맞겠다
12:09이렇게 강력하게 좀 언급을 했던데요.
12:11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헌법까지 갈 건 없고
12:13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12:15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됩니다.
12:17그런데 지금 방법은 있어요.
12:17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12:20국민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시고
12:22검찰 스스로도 한 번 돌아봐야 돼요.
12:25왜 검찰을 독립시켜주고자 했는가.
12:27민주당은 사실 그런 노력을 많이 했죠.
12:29정치의 어떤 정당들이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12:34검찰이 빠져들어가지고 스스로 어떤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들
12:38이제 앞으로 하지 마라.
12:41그런 것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12:43오히려 보수 정당과 결탁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죠.
12:47검찰이 한 20년 전, 30년 전 저희들이 볼 때
12:52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는 아주 흑흑한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12:56그래서 국민들께 박수받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13:00그런데 그 이후에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13:03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13:06지난번에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줄 때
13:10검찰에서 이런 거에 대해 항변한 적이 있었나요?
13:14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13:16아니,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리를
13:19윤석열 전 대통령이 딱 적용하고 나니까
13:21그 이후부터 그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3:26그런데 그 다음날 검찰이 비웃듯이
13:28우리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3:32이 일관성 없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13:36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가다 보니까
13:39일관성 없이 본인들이 항변하고 또 이렇게 항명을 하는데
13:43실제로 류삼령 총경이 있잖아요.
13:47지금 민주당에 영입되어 있지만
13:48이분이 총경 시절 때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13:533개월 정직받았거든요.
13:56그러니까 이게 항명이라는 거예요.
13:57그래서 재판을 신청했는데 재판에서도
13:59항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14:03그냥 다 기각당했습니다.
14:04그러니까 검찰은 그럼 그래도 되는가?
14:06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대행이 비록 결정한 것이지만
14:10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은
14:13저는 본인들의 어떤 일관성에도 맞지도 않고
14:16또 이 조직 내부에 본인들이 검사 동일체라면서요.
14:20위에서 시키면 다 하는 거라면서요.
14:22그런데 이런 건 또 안 지켜요.
14:23그러니까 이 일관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
14:25도대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하지?
14:27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4:29네. 여야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해서
14:31국정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14:33서로 다른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14:36어제도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를 했지만
14:38국정조사 내용에 대한 합의는 못했고
14:41오늘 다시 만난다는데
14:43오늘 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14:45저는 이거는 약간 정치공세적 측면이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14:48서로가 예를 들면
14:49국민의힘은 특위를 만들어서 절반절반 들어가가지고
14:54특위위원을 구성하자라고 하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고
14:57민주당은 그냥 법사위에서 하자.
14:59그런데 법사위는 인원수가 민주당이 더 많잖아요.
15:02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는 것이고
15:05내용에 관해서도 이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15:08왜 항소 취소가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15:12국민의힘이고
15:13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재판부에
15:16눈물의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15:18이거 위법 수집 증거가 있었고
15:20본인 스스로 외압받았다, 협박받았다,
15:22그리고 회유받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15:25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이게 약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15:30불량에 구애받지 않고
15:33그 모든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라.
15:37다 읽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39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15:42결국엔 내용이 다 되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15:45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에,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15:48서로가 물고 물리는 관계이기 때문에
15:51아마도 평행선을 좀 그리지 않을까
15:53그리고 정치공세적 성격으로 끝나지 않을까
15:55저는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15:56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15:58정치공세 절대 아니고요.
16:00이 부분은 분명히 외압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된다는 게
16:04저희의 주장입니다.
16:05하지만 민주당이 보는 시각은 외압 의혹이 아니라
16:08검사 집단을 전부 다 항명으로
16:11정치검사로 매도하고
16:12항명하는 데 대해서 징불하겠다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16:17하여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16:18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했어요.
16:23당시에 검찰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마련한 것이
16:27검사는 무조건 위선의 명령에 북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16:32그 명령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16:35그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16:38그럼 이번에 그 조항을 들이밀면
16:39지금은 집단 항명이 아니라 이의 제기 아닌가요?
16:43민주당이 이렇게 스스로 만든 원칙도 훼손하고 있어요.
16:46말씀드렸잖아요. 1심 재판부에서 있는 문제
16:49그러한 다툼의 예지가 있으면
16:51당연히 이의 제기를 해서 항소를 해야 되죠.
16:53그런데 항소를 주장했는 그런 검사들
16:55다 정치검사를 매도한다?
16:5725명의 검사장 중에
16:58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17:02대부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임명했어요.
17:04그럼 그 검사들은 뭡니까?
17:06그 검사들도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검사장들도
17:08정치검사인가요? 아니잖아요.
17:10그래서 이것은 외압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고
17:13그리고 법사위에서 하자.
17:15왜 떳떳하면 특위에서 못합니까?
17:18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낙인을 찍어서
17:21모든 검사를 정치검사시키고
17:23이 항명이 마치 잘못된 거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17:27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검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7:31저희도 동의한다니까요.
17:32그래서 검찰개혁에서도 동의를 해요.
17:35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당시의 정치를 살린다면
17:37이건 항명이 아니에요.
17:39이의제기고 그러한 합당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17:42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17:44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줘야죠.
17:47그렇다면 외압이 없었다는 것을 특위에서 가려야죠.
17:51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요.
17:53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검찰 해체가
17:55정말 정권을 위한 검찰 해체밖에 안 돼요.
17:58그럼 앞으로 생길 수사청, 행안부사 하나예요.
18:03경찰도 지금 외압의 논란에 휩싸여 있어요.
18:05그리고 공소청, 이제 또 행안부사 하나가 될 거예요.
18:10그러면 공소청 자체도 외압이 흔들린다면
18:13누가 공소유지를 하겠습니까?
18:16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18:18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18:20스스로가 떳떳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8:23여기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18:26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
18:27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18:28오늘 요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18:33그건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만
18:36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8:39대장정권이 저희는 처음부터 정치검찰에 의한
18:42그리고 정치적 상대파를 말살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
18:46본인들의 어떤 실정을 덮기 위해서
18:48계속해서 상대방이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18:52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치검찰이 동원돼서
18:55이렇게 했던 것이라고 보거든요.
18:57그리고 그 재판 결과도 사실은
18:58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19:02이렇게 보고요.
19:03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그렇게
19:05완전히 의견이 그렇게 엇갈려서
19:07어거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연계가 있는 것처럼
19:11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왔기 때문에
19:13그런 지점에서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19:16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19:18그리고 이렇게 집단 항명하는 것은
19:20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21정치검찰에 대한 어떤 개혁
19:24이것을 막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19:25두 번째로는 이 수사 과정에서의 조작 수사
19:28이런 것들은 드러날까 두려운 마음에
19:30또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저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19:34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점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9:38아마도 오늘 정도의 그런 입장이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9:41알겠습니다.
19:42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9:44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19:46이창근 국민의힘 한암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19:49고맙습니다.
19:50감사합니다.
19:51감사합니다.
19:52감사합니다.
19:5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