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경찰, 내란 특수본 시동...중복·혼선 우려도 / YTN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내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특검의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수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은 특검 인계사건을 수사했던 강일구 경무관 파견이 예상되고, 중수청은 검사 출신 서울지방중수청 국장급 인사 파견을 검토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임명 전부터 '내란 척결'을 언급하며 의지를 강조했고,

[김지용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난달 8일) :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으로부터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 역시 장기적 수사 필요성을 부각한 바 있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별검사 (지난 8월) : 6개월짜리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수본에서 체계적이고 장기간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다만, 두 특검팀이 이미 180일씩 수사를 마쳤다는 점에서 특수본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물음표 섞인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감금시설로 의심되는 연평도에 특별검사가 직접 방문하는 퍼포먼스까지 보였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막판 집중 기소는 부실한 공소장 등에 대한 재판부의 연이은 질타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후발주자인 특수본이 성과를 위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설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 내란 범행의 종료 시점과 주요 '계엄 고발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종합특검이 앞서 수사한 내란 특검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리며 충돌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설치 장소 협의와 인력 구성 등을 앞둔 특수본이 중복 수사와 재판 혼선 우려를 씻어내고 비상계엄의 실체를 새로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정민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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