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 예결위 차원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00:07확대 재정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정부, 여당과 달리, 야당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을 지적하며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맞섰습니다.
00:18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3공청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점검했던 국회 예결위.
00:27하루 뒤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728조 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00:36본격적인 종합정책 질의 시작 전, 정부가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섰습니다.
00:42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재정을 투입해 미래산업 전환을 이끌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00:48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조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00:56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01:00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특수활동비를 복원한 걸 두고,
01:06내로남불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01:09특활비 없어도 국정은 마비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더니,
01:12정권을 잡자마자 예산을 복원시켰다며,
01:16이제라도 석고되지 않은 한편 책임자들은 직접 예결위에 출석해 경의를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01:32한미 관세 협상이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하는지를 두고도,
01:36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01:38정부는 합의가 양해각서, MOU 형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01:53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대해선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다는 헌법 60조를 근거로 절차를 지키라고 맞섰습니다.
02:08국회 비준도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으로 하겠다, 국회를 존중하는 겁니까?
02:15여야는 하루 더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 뒤,
02:18다음 주부터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구별 심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02:24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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