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 번도 걷은 적 없는 ‘재초환’ 폐지 검토

[앵커]
재건축해서 초과 이익이 나면 환수하는 제도.

한 번도 실제 걷은 적은 없지만, 노무현 정부부터 민주당 정부에서 살려왔던 제도인데요.

부동산 민심에 예민해진 민주당, 민간 공급 확대 위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재건축을 독려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복기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습니다. 

재건축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선 시행을 유예했지만, 부자 감세라며 문재인 정부는 재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재시행 관측도 나왔지만, 부동산 공급이 절박해진 민주당이 폐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로 재초환 제도로 이익이 환수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에 있어 심리적인 걸림돌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의 기조를 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최동훈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