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법사위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조의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논란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중지가 편법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발목잡기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00:15박정현 기자입니다.
00:20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선 헌법 84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번 전개됐습니다.
00:25국민의힘은 애초 재판 중지 제도 같은 건 없다면서 법원이 편법으로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켰다 성공을 날렸습니다.
00:34이러한 사실을 여당도 잘 알고 있으니 공소기각조항을 끼워 넣은 개정형사소송법을 날치기 처리했던 거라고 직격했습니다.
00:42기위 지적만 안 하고 있는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00:48훗날 소송 지휘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00:55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은 헌법조항에 근거한 합당한 조치라고 업무했습니다.
01:01국민의힘 공세엔 딴지 걸기, 발목잡기라고 깎아내리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01:05대통령이 나란 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1:16법사위 단골 소재,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논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01:21민주당은 대법관 공백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김민기 판사를 콕 집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01:41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이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냐 꼬집었습니다.
01:46대통령 임명권은 히틀러 총통 같은 힘이기 때문에 여기 뒷받침하고 해서 대법관 제재청권을 행사해야 된다.
01:54이게 맞느냐.
01:56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2:01우열이요.
02:01다만 여권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선 전두환 씨를 두고 위험수위 발언이 또 한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02:09오공 시절에도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02:21법사위 국정감사 내내 여당은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논란을 야당은 이 대통령 재판재계 문제를 앞세워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02:30노파만 지는 국민 피로도는 여야 모두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02:34YTN 박정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