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띄운 '재판 중지법'..."공모 냄새" vs "위인설법 끝판왕" [앵커리포트] / YTN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임기 중엔 재판이 무조건 멈추도록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재판 중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정청래 대표님한테 '이거(재판 중지법) 빨리 통과시킵시다'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5개는 각 재판부 판단으로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유, 바로 이 장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일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일) :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김대웅 / 서울고등법원장 (지난 20일) : 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오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이 이슈가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이슈를 다시 살린 게 사법부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론적으로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내란 세력으로서의 음모가 숨어 있다.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이세요?) 찬성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운영수석부대표 :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시절보다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 붕괴하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집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거의 제정신이 아닌 수준이지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대놓고 만들자는 거잖아요. 거의 위인설법의 끝판왕인데….]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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