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관련 단정적 보도로 오해” 이례적 반박…19일 선고?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돌아오는 금요일 0시면 끝납니다.

석방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전 총리 앞에 놓이 세가지 갈래 길 송진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 혐의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승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5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한 전 총리 구속기한은 오늘 20일 0시입니다.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리는데, 이 날 선고를 안하면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당은 한 전 총리 석방을 위해 대법원이 재판을 끌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1일)]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대법원은 그제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20일 이전에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부탁한다"고 한 겁니다.

19일 당일 선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이 주 초반에 선고날짜를 잡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속만료 전 보석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석방이 불가피하다면  사건 관계인 접촉금지와 관련 집회 참석금지 등 조건부 보석 형태가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한 총리가 풀려나더라도 오는 30일 예정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와 법정구속이 결정되면 다시 수감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