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요청에도…불구속 기간 또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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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 타고 6층까지…대구 '스토킹 살인' <br>한 달여 전 '흉기 협박'도…경찰 구속영장 신청<br>'흉기 협박'에도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왜?

Transcript

00:00어제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요.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00:05용의자의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1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00:13일단 아니 배관을 탔다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00:16안타까운 상황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0:20어제 새벽 대구의 한 아파트죠.

00:23한 남성이 지금 아파트 외벽을 이렇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00:28이 남성이 있다가 다시 15분 뒤에 계단을 타고 유유히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00:35바로 결국은 해당 아파트 6층에 살던 피해 여성이 있습니다.

00:40전 연인 사이였는데요.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겁니다.

00:47경찰은 지금 이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00:50전 연인이자 지금 스토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00:52아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라면은 아니 그러면 이미 이전에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01:00네. 이런 부분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01:03불과 한 달 전에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이 이 여성을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01:09두 사람이 다퉜는데요.

01:11경찰에 출동을 했어요.

01:12그럼 경찰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 즉 스토킹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1:22그래요?

01:22검찰도 딱 봤더니 이거 심각하다 판단해서 구속수사해야 된다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01:28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짚어봐야겠습니다.

01:31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01:32이 남성이 수사에 제대로 응하고 있다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당시에 기각했습니다.

01:40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이웃 주민 목소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01:43목소리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1:58아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02:01자, 이겁니다.

02:03그러니까 한 달 전에 흉기로 위협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02:07아니 그런데 법원에 왜 그럼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02:10흉기로 위협을 했었죠.

02:11그러니까 특수협박 혐의로 이 부분에서 구속영장 필요하다 이런 청구가 있었는데

02:16법원의 판단은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입니다.

02:20네, 그래요?

02:21사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받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02:26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02:30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제대로 수사에는 협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02:37그러니까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그리고 이미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02:41그리고 어떤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02:47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02:51한 가지 더 좀 안타까운 지점은요.

02:54한 달 전에 지금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잖아요.

02:56그 당시에는 어떤 상해를 입힌다거나 그 다음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03:03아마도 법원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다.

03:06이 부분까지도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03:09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03:11만약 그때 구속이 되었더라면 이런 참극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03:15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03:17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했을 때

03:21당시 법원은 이게 구속할 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03:26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수사 와중에 이런 참극이 빚어진 거잖아요.

03:30하지만 그래도 수사기관에서요.

03:32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조치들은 해두었었습니다.

03:37대표적인 것이 일단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해두었어요.

03:41이걸 우리가 잠정 조치라고 하는데

03:43둘은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

03:46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라.

03:48이런 조치에 대한 명령은 내려졌습니다.

03:51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03:54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03:56이에 대해서 누를 수를 잊고

03:58그럼 바로 경찰이 달려갈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고요.

04:02진능형 CCTV라고 해서

04:04CCTV요?

04:04네, 이 집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04:06만약 이 피의자가 이곳에 가면

04:09바로 이것이 인공지능으로서 인지가 되어서

04:12경찰에게 연락을 갈 수 있는

04:14이런 부분들도 조치는 취해줬지만

04:17사실상 이번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04:21지금 저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04:22지금 저게 말씀하신 그 CCTV라는 겁니다.

04:26아니,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겨요.

04:29뭐냐면 구속영장을 기각한 대신에

04:33신변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04:35그럼 살인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04:39대체 왜 그런 거죠?

04:40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04:41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04:43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04:45예를 들면 CCTV도 설치했고요.

04:47스마트워치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04:49그런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04:51이런 조치가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4:53먼저 얼굴을 인식하는 AI CCTV의 경우에는

04:57우리가 그래도 얼굴이 비춰져야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05:01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05:02이 용의자가 복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05:05복면이요?

05:05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05:07또 가스관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05:09아마 CCTV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05:12또 하나 스마트워치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05:14아마 이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를

05:17그리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지

05:20반납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5:24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05:25수사 상황에서의 구속영장 기각도 문제이지만

05:28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에서 더 보완돼야 될 점은 무엇인지

05:31그 부분도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05:34그러니까 종합을 하자면

05:35현관에 CCTV를 설치를 해놨지만

05:37결국 배관을 타고 우회해서 범행을 저지른 셈인 겁니다.

05:43이런 허점까지 이용하고

05:44용의자는 현재 도주를 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05:47경찰에서 소지는 파악을 했답니까?

05:49소재 파악 중입니다.

05:51이런 임시 조치들이 취해져 있었고

05:53스마트워치는 하지만 반납이 되었고

05:55실질적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05:57그 어떤 경보음도 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06:00경찰은 가족들이 신고를 한 이후에야

06:03이 범인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을

06:06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06:08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소재 파악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06:12머지않은 시간 내에 결국 용의자는 검거는 되겠지만

06:16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06:18스토킹은 더 강력 범죄의 전조 증상입니다.

06:22가장 강력한 정조 증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06:26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6:30지금 이 시각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6:33합참이 오늘 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다, 중지한다라고 합니다.

06:42그리고 합참이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고

06:45이거는 상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6:50또 더불어서 군이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은 재개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06:57지금 대북확성기 관련된 속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07:02합참이요.

07:03오늘부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07:09이 확성기 방송 중지는 상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라는 게 합참의 입장이고요.

07:16이런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 결정은 재개한 지 1년 만이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07:23관련된 속보 짚어드렸습니다.

07:25오늘 이야기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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