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사과'에 사퇴요구 계속...민주당은 '재초환 카드' 검토 / YTN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논란 4일 만에 사과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부동산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까지 시사하며 민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속보로 전해진 이상경 차관의 사과 소식, 논란 4일 만에 나온, 그것도 질문을 받지 않는 유튜브 '2분 사과'에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갭 투자로 차익 실현은 다 챙기고 이제 와 배우자 탓이라며, 진정한 사과는 사퇴라고 쓴소리했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이상경 차관이 국민한테 돈 버는 법 제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 대책과 반대로 가라고요, 국민이 하면 투기꾼이고 나는 예외다? 그게 서민들 천불 나게 하는 거죠.]

민주당은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꼬리 정쟁 국감은 안 된다며 확전을 막았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사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국감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가지고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할 필요 없이…]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10·15 대책을 두둔하다 민심을 건드렸는데,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장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민주당은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갭 투자가 드러난 여권 핵심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부르며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규제 중독'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더 센 규제를 내놓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가 수순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입니다. (집이 있으면)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뿔난 민심을 달래려 안간힘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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