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부동산판금융감독원이라 불리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00:09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종합감독하겠다는 건데,
00:14국민의힘은 영장 없이도 민감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며 사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00:19윤웅성 기자입니다.
00:20당정청 고위급협의회에서 부동산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00:33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판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00:39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는 겁니다.
00:50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01:01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1:05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1:14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01:24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1:29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01:39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01:47SNS로 툭 던이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01:5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01:59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02:05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02:10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02:17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02:18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02:20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2:26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02:32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38YTN 윤훍성입니다.
02:39감사합니다.
02:41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