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집값도 올리고 서민의 고통도 더 늘게 할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00:09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진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00:15권남기 기자입니다.
00:20국민의힘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민간 임대주택 시장 위축 등에 공급만 줄고 집값은 더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0:31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올릴 때마다 전월세도 덩달아 뛰었다며 집주인들이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떠넘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00:39장기 보유 공제 혜택 기준을 보유해서 거주로 바꾼 것엔 거주 입증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억압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00:59그동안 신경 쓰지 않아도 법으로 보장돼 혜택받던 지원책들을 없애버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01:05세금을 깎아주거나 걷지 않던 각종 공제 241개 가운데 20개를 없애고 17개는 정부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꿨다며 혼인세액 공제 등을 폐지하면서도
01:18대체 지원책이 없고 취약 전 아동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지원 범위가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01:25직접 지원을 늘린 건 정권이 생생내기할 복선을 만든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01:40국민의힘은 이번 세제기편은 3조 4천억 원을 더 걷는 사실상 증세라며 반도체 호황 역대 최대 초과세수에도 민생에 부담만 안긴 역대 최악의
01:51세제기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01:54더불어 민주당은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01:59민주당 소속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아직은 정부의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2:06그러면서 양도소득세 등은 소득감면 혜택이 강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이 있다면서도 종부세 등에선 추가로 토론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02:16정부 여당이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세제 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
02:25역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02:28YTN 권남기입니다.
02:29감사합니다.
02:3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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