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15일 기억하시죠? 정부가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00:15그러면서 세제도 개편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죠.
00:21특히 보유세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00:23이 보유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커졌었는데요.
00:27그러자 여당에서 돌연 보유세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00:57아직 정부 입장에서 세제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는 공식적인 이야기로 등장한 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1:04이 부분은 아직 좀 이른 얘기인 것 같고요.
01:07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01:16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01:20구속 관련한 무슨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01:27저희도 방송에서 보유세 신설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01:37이 발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분석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돌연 또 보유세 얘기는 없던 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01:47오늘 민주당이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부동산 TF팀을 꾸렸습니다.
01:54연 내에 후속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01:59원래 공급 대책 당연히 들어있었죠.
02:02그런데 강력한 대출 추가 규제 거기다가 세제 개편까지 얘기를 꺼냈었단 말이죠.
02:08그런데 세제 개편 얘기 카드는 쓱 뒤로 뺀 겁니다.
02:12글쎄요. 일단 강력한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교수님도 여러 차례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02:22공급을 강조하셨는데 돌연 또 보유세 세제 개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분석을 했잖아요.
02:29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02:30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02:35그런데 이렇게 카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시장에 오히려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02:42공급 신호를 주겠다라는 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
02:50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잦은 정책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된 상태에서
02:57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신호를 주겠다.
03:01저는 다소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3:05하나하나 더 하자면 신호를 주는 건 좋은데 신호를 주더라도 매우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03:12이미 시장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다 학습 효과들이 있어요.
03:16그렇죠.
03:16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때 사전 청약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03:20본 청약 이전에 사전 청약부터 해서 사람들이 언젠가 내가 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겠다.
03:28그런데 어떻게 됐죠?
03:29사전 청약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03:31본 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03:33이런 학습 효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03:36지금 이번에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나온 것도
03:40향후 5년간 주택을 공급하는데 이것도 착공 기준이니까
03:45여기서 더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 신호를 준다고 해도
03:50그렇게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03:53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03:54공급 대책 좋지만 공급 대책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린다.
03:57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04:02좀 지켜봐야 된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04:04그런데요.
04:05이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
04:08갑자기 민주당에서도 선을 딱 긋고 나선대
04:11약간의 입장 차이가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04:16들어보시죠.
04:18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04:22이거 이제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04:26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04:33그러다 보니까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지요.
04:39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41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04:46집값을 잡아야죠.
04:47이론적으로는 필요한데
04:50또 선진국도 부동산 가격을 낮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04:55나중에 도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57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05:02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못 잡으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의 악재다라고 있습니다.
05:09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05:10보유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 쑥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 선을 긋는 이유
05:16혹시라도 세제를 개편해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라고 하면
05:21민심이 동요할까 봐 지방선거를 고려한 게 가장 크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05:27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05:29국토부 장관이 개인 의견입니다라면서 언론에
05:33보유세는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05:36그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그거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05:42다시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05:46했습니다.
05:47그런데 또 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고려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05:52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05:54간보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05:56제가 볼 때는.
05:57간보는 거 아니고요.
05:57그러니까 오락가락한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06:01지금 정리를 해보면 국토부 장관, 기재부 장관
06:04부처에 있는 분들은 보유세를 좀 만지작거리는 느낌이 나죠.
06:07그런데 당에 있는 분들은 이견이 있습니다.
06:09아까 이건태 의원도 이야기한 것처럼
06:10정부 부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06:13아무래도 이론적으로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06:15직과 반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니까
06:17그걸 인상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06:19정당에 계신 분들은 다르죠.
06:20왜냐하면 정당에 계신 분들은 이론적인 것 말고도
06:23민심 그리고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06:25그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구가 정당이기 때문에
06:28그렇기 때문에 이건태 의원도 이론적으로 맞지만
06:30이게 그래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06:32만약에 보유세 인상 이론적으로는
06:34집값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
06:35진짜 잡을 수 있을까?
06:36과거에 뭔가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06:40간순히 그냥 세금 올리면 민심이 나빠지니까
06:43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니까
06:44저는 이것보다는 지금 당이나 정부나 똑같습니다.
06:47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06:49지금 목표를 갖고 같이 가고 있는 건데
06:51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대책
06:53그것 갖고 장기적 대책이기 때문에
06:56바로 막을 수 있겠냐라는 말씀하시는데
06:58저는 그래서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00파격적인 대책이 나오면
07:02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07:04집사하지 않으면 내가 못 쫓아간다.
07:05이것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다 뛰어드는 건데
07:08파격적으로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07:09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버티면
07:11집값이 안정되겠구나.
07:13내가 뛰어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07:14빚투 안 해도 되겠구나.
07:15이런 심리를 줄 수 있거든요.
07:16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당이나 정부나
07:19집값 안정화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07:20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을 뿐이지
07:23오락가락 맛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07:26안 좋게 보이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7:29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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