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산분리 완화’ 한마디에 민주당 “유연 대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바로 금산분리입니다.

지난 43년 간 금 금융과, 산, 산업, 그 중 대기업을 분리하는 규제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벌이 부당 승계, 사금고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특히 민주당이 강령으로 못박은 정체성과 같은데요. 

대통령이 이걸 완화하는 안을 찾으라 지시한 겁니다.
 
강령과 배치되는 듯한 대통령 지시에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회장을 만나고 난뒤 금산분리 완화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AI 투자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2년부턴 당 강령에 원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계열사에만 돈을 몰아주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우려해 왔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7년 1월) ]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키겠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2022년 8월)]
"도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다."

민주당 강령과 위배되는 듯한 대통령의 지시에, 당과 대통령실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당은 강령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 주문에 호응할 방안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에 있는 강령이라더라도 현재 상황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건 대처하고…."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금산분리 원칙 훼손을 지시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도 AI 투자 분야에 한해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금산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지층 반발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혜리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