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건강보험 가로챈다?...실상 들여다보니 / YTN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혜택을 중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건보 수지가 지난해부터 흑자로 돌아서는 등 무턱대고 혐중 정서를 자극해선 안 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정부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야권은 중국인이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단 무임승차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럴까?

최근 10년간 중국인이 낸 건보료와 병·의원 진료로 받아간 급여액을 견줘보면 누적 적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55억 원 흑자가 났고, 올해 8월 현재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만 피부양자 혜택을 주는 등 각종 보완 조치로 만성 손실 상태에서 반전을 이룬 터라,

중국인을 '건보 적자 주범'으로 단정하는 건 최소한 지금 바뀐 현실엔 들어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인의 건보 부정 수급이 많단 목소리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지난해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자의 70%는 중국인으로 최다를 차지했지만,

전체 외국인의 45%가 중국인일 만큼 건보 가입자가 확연히 많습니다.

또, 외국인 부정수급의 99%는 사업장 퇴사 후 사용자의 자격 변동신고 지연에 따른 것이고, 부당 지원 분도 74% 넘게 환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 (외국인) 부정 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 흑자가 9,439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해 순기능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정국에 대한 혐오 조장은 되레 역효과를 부를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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