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진숙 “수갑 체포 상상 못 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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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노멀"<br>이진숙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br>이진숙 변호인 "정상적 출석 요구 다행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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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00:30그것도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송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00:37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00:44임기가 보장된 공직자 한 명을 해임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 멀쩡한 기간을 하나 없애버리고

00:50법 바꿔서 해임한 지 이틀 만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00:58제가 자동으로 면직 그러니까 해임되고 난 하루 뒤에 저를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01:12이제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01:18대통령한테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8이 정부에서는 비상식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01:33대통령 한번 밑보이면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01:37오늘 이제 전직 방통위원장 신분인데 오늘 또 방송 미디어 관련 국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왔어요?

01:43글쎄요. 요즘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부쩍 여러 가지 노출이 많습니다.

01:48결국은 이렇게 노출이 많고 또 이렇게 만들어준 것은 결국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01:58담당했던 수사과장이 아마 다른 서로 전출됐다고 그러죠.

02:02이거에 대한 책임을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02:04어쨌든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아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02:10사실 이제 앞으로 1년 뒤면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권이 다 넘어갑니다.

02:16솔직히 이제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권 요구를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2:22배달의 눈치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5그러면 이제 이런 경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앞으로 견제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걱정이 듭니다.

02:34최근에 이 경찰이 개혁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지금 국무조정실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혀 지금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43사실 이거 고치려면 한 1천 개 정도 되는 법률을 고쳐야 돼요.

02:47여러 가지 지금 아주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02:49이렇게 수사기관이 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캄보디아 이런 사태처럼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03:00과연 우리 경찰이 우리 수사기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누가 지휘를 할 것인지 이런 혼란상 앞으로 안 벌어질까요?

03:07저는 몇 년 동안 엄청난 혼란상이 벌어지고 봅니다.

03:10과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지금 검찰을 해체하고 경찰의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03:15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 또 지금 소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18지난번 소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재판부가 이야기했듯이 이미 증거 다 나와 있고 이미 말 다 나와 있는데

03:25또다시 소환해서 뭘 또 괴롭히겠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03:29앞으로 이것은 아마 시작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3:33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반격, 맞불, 공세가 있어서 이도하우 의원님.

03:40보니까 오늘 이진숙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이 정상적인 출석 요구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03:453차 추가로 소환 통보 받았다.

03:48이렇게 아예 좀 더 경찰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어요.

03:51명절 앞두고 있었던 체포 관련해서는 저도 좀 약간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03:58경찰이 좀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일주일만 더 기다리고 명절 지나고 소환 통보해서

04:04만약에 안 나왔더라면 그때 그냥 체포를 했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4:10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매우 아쉽다 이 말씀 드리고요.

04:14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메시지를 낸 건 이진숙 전 위원장이 굉장히 자의식이 과잉된 분 같아요.

04:22세상이 본인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4:26왜 그러냐면 어쨌든 방통위원장으로서 독립성과 자립성 그리고 스스로가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을 지키지도 못했고

04:33또 과거에 방송사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제때 수사나 조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4:44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져서 지금까지 흘러넘어왔던 사건이거든요.

04:49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계속해서 당연히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4:54본인을 조사해서 결국에는 기속까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 거치지 않을까 싶고

05:01이진숙 위원장은 잘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5:04대략 2주 뒤인데 추가 소환 통보를 앞두고 국감에 나와서

05:11믿보이지 마라 이런 게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됐다고 주장한 이진숙 전 위원장

05:17오늘 국감의 또 다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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