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다음날 파격 시행…부동산 시장 첫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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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규제' 첫날… "계약금 어디로" "규모 줄여야 하나"<br>'초강력' 대출 규제에… 숨 고르기 들어간 한강 벨트<br>"100억 있다, 급매물 연락 달라"… 현금 부자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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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아파트값 나타난 건데 문재인 정부 상승폭을 뛰어넘은 겁니다.

00:37역대 최대치고요.

00:39강남권에서 시작해 한강변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00:44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00:50당장 바로 어제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된 건데요.

00:56위원님, 어떤 집을 누가 사더라도 6억 원만 가능하다는 건데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아닙니까?

01:03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07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01:11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01:18그리고 두 번째로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01:22주택담보대출의 상한액을 6억 원으로 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01:286억인 이유가 있나요?

01:29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동안에 가장 많이 대출된 금액대를 보게 되면

01:356억 이상의 비중이 10%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01:42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냥 일관적으로 보기에는

01:45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고가 주택의 기준을 9억과 15억 원으로 설정했을 때

01:49사실 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01:52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시된 6억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도

01:55그렇게 뚜렷한 근거는 없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금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01네, 소득별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02:04그림 준비해 봤는데요.

02:06연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02:11대출 한도가 4억 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02:15그런데요, 연소득이 2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 20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02:2113억 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절반가량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02:29위원님, 그러면 사실 이게 고소득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02:34초고가 아파트 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02:38네, 맞습니다.

02:38그런 측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02:40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기 쉽게 LTV60을 가정해서

02:4410억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금액을 보게 되면 딱 6억이 나오죠.

02:48그런데 그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 30년 장기로 대출을 해서

02:53원리금 상환을 따져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돈을 내야 됩니다.

02:59그러니까 이 정도 대출 금액을 감당하면서 일반적인 생활까지 가능하려면

03:05아무래도 월 소득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맞벌이 하시더라도

03:10이 정도 가능한 거죠.

03:11그런데 이 금액을 더 넘어서서 대출금이 8억, 10억 이상 나가게 된다면

03:16사실 이 정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이나

03:20통상적인 가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24그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특별하게 너무 비싼 가격대의 주택에서

03:28어떠한 일부 계층들이 많은 대출을 통해서 부의 자산 증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도

03:36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3:37네, 이런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바로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03:43저희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03:47목소리 듣고 오시죠.

04:00네, 그러니까 일단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엔 사람들이 반차를 쓰고 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04:06시행 이후 어제는 연락이 뚝 끊겼다든지 너무 조용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3구 부장님.

04:14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일단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04:18그렇다면 정책의 효과가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04:21네, 집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4:27누구나 살 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04:30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느냐.

04:34그런데 그런 실수요자 중심보다는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

04:38특히나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이른바 요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폐다.

04:47사놓으면 언제든지 오른다.

04:48이런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아파트값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04:53이른바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투기 수요가

04:59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05:03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주택자의 어떤 대출을 금지시키고

05:08그리고 실수요자 하더라도 실제 자기 소득 이상이 되는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05:14특위 수요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번 수도권 부동산 6억 대출 제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05:20이것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05:25실수요자 일부는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05:28이른바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33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05:38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5:41하지만 시행 첫날인 어제도 지역별로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05:45저희 채널A 취재진이 강남권에 가봤는데요.

05:48오히려 금매물 연락을 달라 이런 고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5:53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5:56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06:02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06:05좋은 금매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06:10오늘 같은 경우에 70억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06:13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06:16한강부만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06:18그러니까 현금부자들이 금매물 나오면 연락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06:23위원님.

06:23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진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06:28오히려 부자격이 이러다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06:31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06:33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06:35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게 되면 시장 거래가 위축됩니다.

06:39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의 분들이 계시게 되죠.

06:43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는 건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06:47서울 집값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요 지역의 집값은 빠지지 않는 거고

06:52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정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06:56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 중심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07:03네, 이번엔 서울 외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09이른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불리죠.

07:12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 좀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07:16서울 외곽에서는 좀 벌써부터 풍선효과 조짐이 보인다.

07:20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07:21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07:22왜냐하면 종전과 달리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07:27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도 집을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07:31대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의 집을 사시게 되는데

07:34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07:38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07:43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것보다

07:47더 강력하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07:50그런데 사실 이런 초강력 규제가 끝나면 집값이 한층 더 폭등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07:56구 부장님, 구 부장님 취재를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해보셨잖아요.

07:59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8:00저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08:06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08:08만약 이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다고 해서

08:11다시 또 땜질식으로 예외를 둔다거나 아니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08:17다시 또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재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08:22저는 오히려 강력한 규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줄 때까지는 강력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8:33최근까지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 신생아나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 생애 최초 이런 분들에게만 대출이 많았습니다.

08:42왜 그러냐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성비가 떨어졌었거든요.

08:50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해졌죠.

08:53그리고 예외적인 어떤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다 보니까

08:57이번이 부동산 투자를 할 적기인가 이렇게 보고 가수요가 만들어지면서

09:02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값이 폭등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09:07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대폭 늘리고 투자 수요 이른바 특위 수요를 막기 위한 대출 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면

09:16부동산 값 폭등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09:21네. 위원님은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09:24이번 대책 되게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9:28네. 사실 저는 이번 대책이 그렇게 필요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9:31왜냐하면 최근 3년, 5년, 8년 정도를 봤을 때 항상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의 규제를 강력하게 가할 때마다

09:39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09:42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사고 파시는 분들.

09:47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바로 이번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이 또 달아올랐습니다.

09:53이런 식의 인위적인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09:59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시장 경제를 채택한 사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10:04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불타오르는 곳이 아니고 특히 서울 지역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10:12이것을 문제시 삼아서 인위적으로 전례 없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19네. 위원님의 개인 의견 저희 들어봤고요.

10:22앞으로 좀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25감사합니다.

10: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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