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00:03당장 나에게 그리고 우리 집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겠죠.
00:08제가 하나하나 따져드리겠습니다.
00:10부동산 전문가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4네, 안녕하세요.
00:15교수님, 일각에서는 교수님을 이번 정권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멘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00:21제가 그렇게 소개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00:24그렇게 일각에서는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00:26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00:32정부 여야 가리지 않고 정책 제안하는 입장이니까 일각에서 어떻게 부르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00:40제가 바라는 건 우리 미래 세대들의 집값 안정을 추구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00:47그렇군요.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00:50정부가 이번에 밝힌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을 저희가 한번 뽑아보니까 거주 여부인 것 같아요.
00:56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아까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1:01집은 바잉, 사는 게 아니다. 리빙, 사는 곳이다. 이런 원칙으로 세제 개편안을 짰다.
01:07이렇게 하던데 이번 세제 개편안, 핵심 뭐라고 보십니까?
01:10지금 거주, 비거주를 조금 보기 좋게 바잉, 리빙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01:16핵심은 비거주 주택을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들을 활용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게 됐고
01:25특히 30, 40, 20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01:31이분들이 수치에 능숙하죠.
01:34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담보가 된다는 걸 확인했고
01:37양도세 감면 예외 조항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01:42그것은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인 것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01:46대통령 뜻과 같이 거주, 비거주용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01:52말씀이 바잉, 리빙으로 나눴지만
01:55핵심은 비거주 투자용에 대해서 정부가 SNS에 얘기한 것처럼
02:00투자 수익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02:06이번에 충분히.
02:07그렇군요.
02:08초고가 주택 과세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02:12보니까 초고가를 얼마라고 기준짓지는 않은 것 같은데
02:15저희가 따져보니까 한 40억 정도 넘는 집을 초고가로 보는 것 같은데
02:19여기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02:22이거를 핀셋으로 이렇게 타격한 이유가 있을까요?
02:25일단 앵커님께서는 핀셋이라고 얘기했지만
02:27세제 개편한 내용에 보면 핀셋의 개념을 약간 좀 녹아들게 해가지고
02:32조세 저항을 좀 줄이려고 애쓴 모습을 보입니다.
02:35그러나 원래 목적처럼 우리 그림에 나오시는 것처럼
02:3830억 넘고 40억 넘게 되면 세부담이
02:42물론 내년까지는 조금 유예를 줬지만
02:442018년도, 후년에는 거의 두 배.
02:47두 배.
02:48네, 두 배 수준에서 또 우리가 유념할 게 한 가지가 있죠.
02:50우리가 세부담 상한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02:53전년에 150% 이상 못 올리게.
02:55이것도 200%를 올렸어요.
02:57그러면 우리 초고가 주택을 가진 소유자 입장에서는
03:00당연히 세부담이 되게 클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03:04한 차만 가져도 그런 거죠?
03:05네, 그렇습니다.
03:07그래서 중요한 게 예전에는 다주택자, 이주택자, 삼주택자
03:10구분을 해가지고 세율을 누진적으로 뒀었는데
03:13이건 이제 2028년이 되면 아예 통합입니다.
03:16우리 토론회도 나왔던 것처럼 주택 가입 기준으로 하자.
03:20너무 1억짜리 5개, 5억인데 종부세 세율과
03:2430억짜리 세율이 다르니까
03:26이건 좀 공평과제나 어긋나지 않냐.
03:28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딱 핀셋을 타깃을 안 하고
03:33누진적으로 쭉 놓으면서 결론은 계산해 보니
03:36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이 2배 정도 올라가는
03:39세제 개편안이 등장을 했죠.
03:41아마 제가 볼 때 초고가 주택 가신 분들은
03:44조금 충격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03:47제가 볼 때.
03:48충격 수준?
03:49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부분이 아쉽죠.
03:51예외 조항을 좀 많이 둬서
03:53아쉬운 부분.
03:54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03:57그 부분이 좀 빠져있더라고요.
03:59그거 좀 아쉽긴 합니다.
04:00그러니까요.
04:00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04:03수입이 없는 소위 강남권 1주택자들 경우에는
04:06그렇죠.
04:07부담이 이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04:09네.
04:09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도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고
04:12이런 불가피한 어떤 생계 지장이 있거나
04:16이런 분들은 좀 예의정을 빼라고 지시를 항으로 알거든요.
04:19그럼 발표할 때 생업이나 또 이현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04:24이현과세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04:26좀 논의가 되고 여기에 같이 포함됐으면
04:29아마 조세조항이 좀 덜하고
04:32공평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분들도 좀 이해를 하셨을 텐데
04:35그 부분은 제가 200페이지 되는 걸
04:38암만 뒤져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04:40암만 뒤져봐도 없다.
04:41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04:41세세하지 않았다.
04:43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항상 어떤 좋은 정책을 던졌지만
04:47결과적으로 시장 왜곡이라든지 다른 불편함이 생긴다면
04:51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04:52정부 입장에서는.
04:53그 부분이 이제 케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기본입니다.
04:56소수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거죠.
04:58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이미 언질을 하셨는데
05:01그 부분이 지금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니까 없습니다.
05:05그 부분은 정부가 좀 더 신경을 다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05:08아쉬운 부분이다.
05:09물론 이번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
05:12이건 세금의 어떤 정상화다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췄는데
05:16아무래도 관심은 이걸 것 같아요.
05:18그래서 혹시 이 세제 개편안이 매물, 정말 매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05:24이 개편안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05:27네, 보유세하고 정보세뿐이 아니고
05:30상생임대, 또 매입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분들
05:35이분들이 원래 양도세 감면기간이 좀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05:39이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05:41그래서 타겟팅이 2027년 내년이더라고요.
05:44왜냐하면 2028년도에 매도할 때와 올해 매도할 때와 2027년도 매도할 때 차이가 큽니다.
05:51그러면 다들 파실려는 투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겠죠.
05:56그래서 어느 때 파는 것이 제일 좋은 거 봤을 때 내년이 적깁니다.
06:01내년에 어떤 특정 시기에 많이 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있군요.
06:04내년 봄부터 좀 움직일 것 같은데
06:06봄부터 움직일 것이다.
06:07이 매물이 중요한 것은 공급 대책이 같이 있더라면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는데
06:12공급 대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어떤 시장 왜곡
06:17이런 게 발생할 소지는 좀 있습니다.
06:19그래서 공급 대책이 추후에 제가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06:22그게 확실하다면 우리 지금 투자를 해서 매도 타임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06:28정말 신중하게 자산관리를 전략을 잡으셔야 할 때다.
06:32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06:34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06:35오늘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 관심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06:38그렇다고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세제 개편안과는 아예 영향을 안 받는 건지
06:44그러니까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06:49이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대목인데요.
06:52매도 물량 목적 공급 기존 주택을 공급 우리가 공급이 신축이 있고 기존 주택이 있는데
06:58그 목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07:00좋은데 중요한 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시장이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07:06효과가 올라간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든요.
07:08이거를 완충시키는 방법은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07:13이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예를 들면 상생임대인 제도를
07:182027년 12월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종료가 되면 1년 이내에 매도할 때
07:242년 거주 요건을 유지하주는 걸 해줬어요.
07:27그러면 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07:30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거주 면제 요건을 받았어요.
07:34그러면 이분이 팔고 싶지 않고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07:38이것은 그러면 임차인 시장에서 전세물건이 존속하잖아요.
07:41그러면 전세물건이 이분한테 만약에 이 세제 개편안 중에 추가적으로
07:46상생임대인 제도를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 5% 이상 안 올리고
07:51시장 안정에 좀 기여하고 또 10년 동안도 할 수도 있잖아요.
07:55왜? 먼 미래에. 아기가 어린 분들은 20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식을 위해서.
08:00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양도소득세 감면을 뒤에 넣어주면
08:03임차 물건들이 존속하잖아요.
08:06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매도 물량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08:09전부 매도 물량이 쏠리는 거군요.
08:10이랬을 때 전세 시장이 압박을 받으면 올라가면서 그러면 매수 시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08:16전세물건이 없다 보니까.
08:18그러면 여기서 전세대출도 지금 고정적이고 대통령은 도려 줄여가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08:24매수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게 되잖아요.
08:27대출 규제 때문에.
08:29여기서 좀 엉키게 되죠.
08:30시장이 꼬입니다.
08:31그렇군요.
08:32이 부분을 정부가 공급 대책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던지면서
08:36잠시 다운사이징 해서 무브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08:42그 부분이 좀 포함되지 않은 게 상당히 아쉽다.
08:45또 매입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죠.
08:46양도 소수세 감면인데 계속해서 내가 월세를 놓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08:50이런 부분도 좀 포용을 해서 했다면 전월세 물건이 급감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08:56그런 게 같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케어 정책은 없는 부분이
09:01약간은 제가 좀 위험하다?
09:04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09:06위험하다.
09:06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분을 혹시라도 집주인들이 전월세 그 가격에
09:12부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09:14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조금 힘들겠죠.
09:17일부가 아니고요.
09:18주택 경쟁에서 그거는 필연적으로 조세 귀착 현상이라고 해서 벌어집니다.
09:24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급 대책이 같이 꼭 있어줘야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09:28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 국회로 넘어올 겁니다.
09:32국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고
09:34또 이대로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9:38지금까지 함은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9:41네.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