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채널A News
  • 2일 전


공시가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거론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00:09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조가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0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44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00:53집권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00:58일단 검토 중이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01:05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옥죄워도 집값은 지금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01:13그래서 첫 번째 대출 규제, 두 번째 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인다면서요.
01:20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안 내 화면에 나오는데요.
01:25사실상의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쓰겠다라는 심산이죠.
01:30그리고 대출 공급 나왔고 이제 마지막 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죠.
01:38세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접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화율과 공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01:45그런데 세제는 건드리면 이 반발이 거세잖아요.
01:49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01:51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죠.
01:56사실상 시장의 수요를 눌러서 일종의 싸움을 벌이겠다.
01:59투기 수요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심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02:03걱정입니다.
02:04문재인 정부 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02:06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집값을 더 올리게 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됐죠.
02:15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02:19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면 규사를 삼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당장 집값이 지금 오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눌러야겠다라는.
02:27딜레마네요.
02:27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02:29이르면 다음 주에도 대책, 세 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는 한데
02:34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더 큰 부작용으로 가지 않을까.
02:39시장은 정말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2:42시장을 억지로 누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02:50글쎄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02:54일단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56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3기 신도시가 사실상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죠.
03:04그 사이에 금리가 너무 올라져버렸고 건설 경기 망가졌고 이러면서 공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03:10지금 발표되고 있는 최근의 공급 대책들도 착공 기준입니다.
03:14오래 걸리잖아요.
03:15착공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기준이죠.
03:17그다음부터 2, 3년 공사 기간 거쳐서 그다음에 중공 분양이 이루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03:23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급은 어렵구나라는 신호를 더 뚜렷하게 준 거.
03:29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심의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03:33알겠습니다.
03:36자, 경제라이브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을 추가하세요

추천

1:48
다음 순서
“서울링, 김 여사 관련”…서울시 “근거 없는 의혹”
채널A News
8시간 전
1:58
숨진 양평군 공무원 측, 특검 고발 검토
채널A News
8시간 전
6:06
최기일 “‘화성-20형’, 美 전지역 사정권…안심할 수 없다”
채널A News
8시간 전
2:33
美 탄약공장 폭발에 19명 실종
채널A News
8시간 전
2:03
도쿄 한복판서 “쥐에 물렸다”
채널A News
8시간 전
15:07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공급보다는 대출 조이기?
채널A News
4개월 전
11:38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현금 부자’만 집 산다?
채널A 뉴스TOP10
3개월 전
10:37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공급책보다는 대출 조이기?
채널A 뉴스TOP10
4개월 전
9:53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부동산 아닌 주식?
채널A News
3개월 전
2:42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가닥...집값 뛴 강남 보유세 늘어날 듯 / YTN
YTN news
11개월 전
2:04
'주택 공급 확대' 내건 이재명 정부...'어떻게'가 관건 / YTN
YTN news
4개월 전
1:51
李 정부 첫 부동산 대책…‘대출 규제 카드’ 만지작
채널A News
4개월 전
9:43
주식양도세 기준, 한 달 혼란 끝에 ‘50억’ 유지?
채널A News
5주 전
5:20
[경제를 부탁해]이재명 정부, 주요 재계 정책은?
채널A News
4개월 전
0:59
[앵커의 마침표]일관된 부동산 대책을
채널A News
8개월 전
0:22
경기 구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콘센트에서 연기" / YTN
YTN news
2시간 전
18:26
[10월 12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Y / YTN
YTN news
3시간 전
2:03
바다 밑 '800년 치' 지하수...목마른 세상 구할까 / YTN
YTN news
4시간 전
8:29
‘캄보디아 고문사’ 범인의 정체
채널A 뉴스TOP10
7시간 전
6:34
79세 트럼프, 검진서 “심장 나이 65세” 소견
채널A 뉴스TOP10
9시간 전
10:03
정청래, 조희대 향해 “반동의 실체”
채널A 뉴스TOP10
9시간 전
0:50
대형마트·편의점서 내달 식품·건전지 가격 일제히 오른다
연합뉴스TV
1년 전
0:43
[영상구성] 최악의 압사 사고 이태원 참사
연합뉴스TV
3년 전
3:18
[아는기자]양평 공무원 사망…무슨 일이?
채널A News
8시간 전
2:03
[단독]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에 ‘당성 평가’ 검토
채널A News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