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검토? - 동영상 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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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공시가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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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00:09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신조가 이제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0:30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00:44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00:53집권 5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00:58일단 검토 중이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01:05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강력하게 옥죄워도 집값은 지금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01:13그래서 첫 번째 대출 규제, 두 번째 공급 대책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대출 규제를 더 강력하게 조인다면서요.

01:20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안 내 화면에 나오는데요.

01:25사실상의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쓰겠다라는 심산이죠.

01:30그리고 대출 공급 나왔고 이제 마지막 세제까지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죠.

01:38세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직접 올리는 것보다는 현실화율과 공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01:45그런데 세제는 건드리면 이 반발이 거세잖아요.

01:49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01:51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죠.

01:56사실상 시장의 수요를 눌러서 일종의 싸움을 벌이겠다.

01:59투기 수요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라는 심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02:03걱정입니다.

02:04문재인 정부 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02:06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집값을 더 올리게 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됐죠.

02:15그래서 이게 아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02:19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면 규사를 삼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당장 집값이 지금 오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눌러야겠다라는.

02:27딜레마네요.

02:27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02:29이르면 다음 주에도 대책, 세 번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기는 한데

02:34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더 큰 부작용으로 가지 않을까.

02:39시장은 정말 현실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02:42시장을 억지로 누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02:50글쎄요,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될 텐데 말입니다.

02:54일단 공급이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02:56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3기 신도시가 사실상 지금도 공급이 안 되고 있죠.

03:04그 사이에 금리가 너무 올라져버렸고 건설 경기 망가졌고 이러면서 공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03:10지금 발표되고 있는 최근의 공급 대책들도 착공 기준입니다.

03:14오래 걸리잖아요.

03:15착공이 이제 공사 시작하는 기준이죠.

03:17그다음부터 2, 3년 공사 기간 거쳐서 그다음에 중공 분양이 이루어지는 순서이기 때문에

03:23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공급은 어렵구나라는 신호를 더 뚜렷하게 준 거.

03:29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심의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03:33알겠습니다.

03:36자, 경제라이브 살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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