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름세에 다급한 정부…세금 올리고 대출 줄이나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세제 규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29일)]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필요성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세제와 대출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다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원상복구해 재산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세금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 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봅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현행 소득의 40%인 대출 원리금 상환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강 벨트' 전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희정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