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내건 이재명 정부...'어떻게'가 관건 / YTN

부동산 공약…재건축 완화 등 공급 확대에 초점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하지 않겠다" 약속
집값 양극화 문제 날로 심각·공급 절벽 눈앞
수도권에선 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야 한다는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는데요.

주택 시장 양극화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완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점을 의식한 듯 선거 기간 부동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며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29일) : 시장을 존중하고,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더는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서울 내 인기 지역과 수도권, 지방 간 집값 격차가 날로 커지는 데다 입주 물량 감소와 같은 공급 절벽이 눈앞에 닥친 상황.

이에 따라 전문가들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공급 확대라며 좀 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엔 단기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정비사업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가장 빠른 공급 확대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1기 신도시처럼 300~350%로 상향하는 이 문제가 가장 먼저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엔 침체를 막기 위한 수요 진작책이 시급한 만큼 수도권과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청사진이 위기에 놓인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처방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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