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통상 수장들, 미국과 줄다리기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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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 선불 투자 시 외환 시장 충격"<br>정부 "韓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 전달"<br>정부 "美 실무 장관은 이해…트럼프 수용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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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어서 관세협상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00:02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관세협상을 두고 워싱턴 DC에서 미국과 막판 줄다리기 벌이고 있습니다.

00:09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00:12들어보시죠.

00:30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언급했습니다.

00:50이 발언은 어떤 의미입니까?

00:51일단 지금 중국에게 매우 심하게 이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관세협상의 강대강 대치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5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봤던 이익들, 안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관세라는 돈으로 이제는 경제적 이익으로 취하내서

01:19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안보적인 혜택을 보려면 그리고 외교적인 혜택을 보려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좀 물러서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01:29마냥 이렇게만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 지금 미중 관세협상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37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과의 관세협상을 좀 유화적인 제스처로 마무리해야 될 필요성 당연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01:47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어떤 관세협상을 좀 유화적인 부분에서 좀 빨리 마무리하고

01:53그 다음 부분에 이제 미중협상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역량의 집중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02:00이거는 그냥 트럼프식의 일종의 압박욕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고

02:04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이 있어서 마지막 이 투자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고

02:11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5네.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02:19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 방식 이 부분이 최대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02:25성치윤 부의장님.

02:26네.

02:27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잖아요.

02:30뭐 분할 납부 이야기도 나오고요.

02:32다른 대출 보증과의 비율도 좀 아무래도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02:37일단은 지금 고인철 기획재정부 부총리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02:42뭔가 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02:44그러니까 우려에 비해서는 상당히 한미정상의담 이후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

02:49그리고 야당에서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02:51그것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02:53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02:55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내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02:58남은 트럼프 정부의 임기 동안 계속 사실상 뉴 노멀입니다.

03:01뭔가 결정된 것이 사실상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외교 전략, 관세 협상이 있어서도

03:08이번에 뭔가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그것과 관련돼서

03:12그것이 바뀐에만해, 또 후퇴하나, 진전하나 이런 것들 계속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03:17아마 이 관세를 담당하는 분들이 3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03:21지금 진전됐다는 부분도 아마 조금 제가 봤을 때는 APEC 전후로 해서

03:25아마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3:27방금 진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도 있었었지만

03:31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수용할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3:38실무장관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03:42이것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03:45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진짜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03:55그러니까 실무진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04:01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여러 차례 국민들께 합의문조차 필요 없었다고 할 정도로

04:06자화자찬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결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04:11이제는 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04:14결과적으로 막판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04:16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04:20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04:22중국을 거듭 언급을 하는 것이 저희가 WTO라고 하는

04:25자유무역 협동도 결과적으로 공정한 거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04:29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모든 수출 수입들을 가지고

04:32자기 산업들을 기간 산업을 육성을 하면서

04:35다른 국가들의 산업들을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04:37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는 게 중요한데

04:40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좀 친중 반미노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04:45협상이 과연 진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04:49부디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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