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포르쉐 타도 임대주택 입주...기막힌 꼼수 / YTN

인천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지만 BMW부터 벤츠, 아우디 같은 고가 외제차량이 주차장 곳곳 눈에 띕니다.

올해 기준 3천8백3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는데도 이 조건을 뛰어넘는 고가 차량이 떡하니 등장할 수 있던 이유, 바로 '차량 지분 쪼개기'입니다.

차량을 여러 명과 공동 소유함으로써 필요한 가액 기준에 맞게 검증 대상자 지분을 조정한 겁니다.

지난 8월 기준 이러한 방식을 써 입주 자격을 회피한 거로 의심되는 인원은 220여 명에 달합니다.

적발 목록을 보면 G90, G80 같은 국산 고급 세단부터 수억 원대 포르쉐나 BMW, 벤츠 등 수입차까지 다양한데, 차량 지분을 단 1%만 소유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런 꼼수를 단속할 방법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LH는 입주 자격을 심사할 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넘겨받은 차량 소유정보를 활용하는데, 이 자료만으론 실소유주나, 나머지 지분을 누가 가졌는지 등을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도 공백 속 온라인에는 차량 가액 기준을 회피하는 각종 노하우가 버젓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 국민의힘 의원 : 국토부와 LH는 고가 차량 지분 쪼개기 통한 불법 입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주거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한 꼼수 입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ㅣ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ㅣ김희정
디자인ㅣ권향화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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