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위원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서 징계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00:19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00:26수 년간 수십 차례의 고가 접대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명백히 배치되는 조사 결과입니다.
00:38더구나 직위원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직전과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직후 잇따라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유심도 여러 차례 바꾸었습니다.
00:54이는 증거 은폐 의심을 살 만한 행위였지만 대법원은 휴대전화 제출이나 기록 검증도 없이 동속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01:08고가 접대 의혹과 증거 은폐 정황에 휘말린 판사가 내려한 재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01:18현장 조사와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01:31그러면서 대법원 윤리위는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1:37이렇게 되면 공수처로 공을 넘긴 건가요?
01:42그렇죠. 공수처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공수처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기소를 하면 본인들도 징계를 하겠다라는 건데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끌겠다는 거죠.
01:51저는 직위원 부장판사 지금 아직 의혹입니다만 직위원 부장판사 아까 허영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을 교체한 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01:59의심이 될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위원 부장판사가 6년 동안 핸드폰을 안 바꿀 정도로 핸드폰을 별로 거의 바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02:076년 만에 바꾸고 그것도 구속 취소 직전에 바꾼 다음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으로 또 바꾸고.
02:14중간중간 유심도 한 번씩 바꿨습니다.
02:16그것 자체가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이 접대 의혹 나왔을 때 직위원 부장판사 이렇게 얘기했죠.
02:22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 나는 거기서 술도 안 마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내부 조사에 따르면 일단 술을 조금 마시다 나왔다고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02:31처음에 거짓말한 겁니다.
02:32그러니까 저는 이런 혐의자가 거짓말을 했고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뭔가 핸드폰을 고치는 등
02:37뭔가 본인들이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단할 때 피의자들이 뭔가 결정적 직접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교체한다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02:45뭔가 정황적 증거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02:48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런 이번 징계 판결 하지 않은 거에 보류 판결에 대해서 믿어줄 것인가.
02:53저희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02:55알겠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의 조사를 기다려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03:01대법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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