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민주당" 배임죄 폐지 밑작업...국힘 "본질은 대통령" / YTN

당정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밑작업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라며 파상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을 몰아치면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코스피 4천 돌파 호재를 끌고 가기 위한 법안 개정 작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공을 들이는 건 형법상 배임죄 폐지입니다.

배임죄의 모호한 구성요건이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를 챙기는 여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배임죄 폐지는 그것은, 뭐 지금도 확고합니다. 시간을 좀 더 가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게 낫다….]

당정은 배임죄로 뭉뚱그려 처벌하는 각종 범죄를 유형화한 뒤, 개별 입법으로 별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식으로 법안을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를 입법 마지노선으로 보고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저의를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속내는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 즉,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아니냐는 겁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배임죄 폐지를 이 대통령의 '탄신일 공물'로 바치라는 날 선 표현까지 사용하는 등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엮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저급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는데, 연말 예산 정국과 맞물려 진행되는 기 싸움은 관련 법안의 얼개가 나온 뒤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이영훈
디자인: 임샛별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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