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한덕수 첫 재판도 중계...위증 제외 나머지 혐의 '부인'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 보고 오셨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됐던 그런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변론을 할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급이 됐던 것처럼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가의 발전과 관련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계엄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그런 방조 행위 자체는 없었다. 혹은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방조행위 그리고 방조 고의가 없었다, 내란과 관련된 그런 행위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계엄이 위헌이라고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의도가 뭐였을까요?

[서정빈]
그러니까 만약 계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당시 그런 행동들을 어떻게 해석할지 달리 평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법원에서는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일단 계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그에 맞춰서 계엄과 관련된 그런 동조행위라든가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반면에 계엄이 부적법하고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혹은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볼 수 있는 질문으로 법원에서 나온 질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과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굉... (중략)

YTN 서정빈 (skdus92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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