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현장 화면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0:02시위대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요.
00:06경찰 기동대가 출동해서 지금 개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0:11지금 인원은 보기에 한 수백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00:14자칫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0:17지금 과천 선관위에서도 시민들이 입구를 받고
00:20차량이 드나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00:24그리고 지금 이 투표소 안에 선관위 직원 두 명이 고립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00:31그런데 이번 선관위의 부실 행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00:35뭐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나요?
00:38저는 방만한 태도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00:43여러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00:46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00:52선거 사물을 선관위의 차원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00:57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 계시는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01:03사실상 다 맡겨놓은 것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1:08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선거 때만 사실 많이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01:13업무가.
01:14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선거 업무를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가 않고
01:20선거 때만 반짝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능동적이지 않고
01:25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01:29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01:33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고 재발방지책을 정말 명확히 내놔서
01:37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런 불신은 깊어져 갈 겁니다.
01:43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까 봐
01:47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겁니다.
01:49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가 발판이 돼서
01:53이것을 뿌리로 더 큰 부정선거론 그리고 더 큰 선관위 불신론
01:58이런 것들이 퍼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에 있을 선거들에서도
02:02결과에 대해 납득하거나 혹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국민들이
02:06줄어들 가능성도 있거든요.
02:08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의 개혁에 대해서는
02:11선관위가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나서서 해야 된다.
02:15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피하지 말고
02:18선관위를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02:22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에도 수차례 SNS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02:26그런데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고
02:30강도 높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02:32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가
02:35그건 선관위가 할 일이다.
02:37이런 식으로 남내를 바라보듯이 했단 말이죠.
02:39저는 그러한 상황을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에 대해서
02:44구조개혁, 선관위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비판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02:48똑같은 일이 발생할 거라고 봐서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02:53민주당은 어떻습니까?
02:55그러니까 일부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02:59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지나친 의혹 제기다라고 입장을 밝혀왔잖아요.
03:04이번 사태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들이 정말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나라고
03:10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03:13지금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03:15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슷합니다.
03:17그러니까 지금 이번 사태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03:22뭔가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03:26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이라든지
03:30아니면 중앙선관위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의지, 재발 방지
03:36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03:39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03:41사실은 중앙에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는
03:44쉽게 말하면 국회가 견제와 감시를 하잖아요.
03:47그런데 선관위는 국회 위에 있습니다.
03:50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재정보고나 회계활동 같은 것을
03:54선관위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 검토받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04:01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정부도 약간은 조금 정부와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문제고요.
04:13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관위 현장 같은 경우에는 판사들이 다 겸직합니다.
04:17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자체 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04:22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태를 보고 송파구 구청 공무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04:28아니 선거 당일날에 투표함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리라든지
04:34이런 것들은 모두 행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04:38선관위 직원들은 투표 용지 인쇄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4:44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으로
04:50선관위의 지위와 아니면 무슨 구성이나 조직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해서
04:57약간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
05:02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04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05:05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05:05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05:05선관위 개편을 해야 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