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00:06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선관위가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현장에서는 부족사태를
00:18막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00:204.1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 광진구 각 1곳 등 모두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했습니다.
00:33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00:39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는 오후 10시까지의 투표가 진행됐고 한 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한 반출을 막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00:52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와 개표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하는 등 투표 왜곡 현상이 벌어진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01:03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이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08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1:16이번 사태는 투표용지 확보 방식에서 비롯됐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관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했고
01:27투표 중단이 발생한 강남구와 광진구도 각각 전체 유권자의 50-55%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01:35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지역선관위의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의 본투표 용지를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01:46인쇄된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되고 일부는 시군 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01:55선관위는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해 70% 이상 투표율을 예상했지만 일부 투표소에 유권자가 몰리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2:06하지만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02:17있습니다.
02:18예산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실제 인쇄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02:25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자녀 투표용지 관리 논란 이후 남는 투표용지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운영해왔다며 남은 예산은 지자체에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02:35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실무차고를 넘어 선관위 조직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2:45중앙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고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현 구조에서는 조직관리와 감독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02:57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임위원이 한 명뿐인 구조에서는 조직장학력과 직원감독이 어려워 내부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03:08전문가들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외부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받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03:16선관위는 2023년 고위 간부 자녀 친인척 부정채용 의혹 당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03:27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03:35일각에서는 이 같은 인명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3:41한상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명 주체가 나뉘어 있어도 실제로는 정치권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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