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고 또 어떤 분들이 사면되는 겁니까?
◆채상미> 이게 보시면 채무를 아예 탕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셨듯이 연체가 됐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에 발생한, 그때 빌린 5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빌렸는데 연체한 경우에 올해 연말까지 전액을 상환하게 되면 연체했다는 기록을 아예 삭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거래,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걸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상환을 한 257만 7000명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오늘 즉시 삭제되고요. 연말까지 상환하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래서 최대 약 370만 명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개인평균 40점 정도의 신용점수가 상승될 거고 20대는 50점, 그다음에 개인사업자는 31점 정도 상승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했는데 다시 만들게 되는 계층이 한 29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탕감은 아니고 돈을 잘 갚았을 때는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좀 덜하다라는 평가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잘 갚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냐, 이런 비판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이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전의 제도에 비해서는 전액을 상환해야 신용기록이 수정되니까 과거보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러한 수혜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연체를 하거나 재연체를 하느냐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작년 유사 조치 수혜자 중 3명 중 1명, 30%...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930110620207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