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앞두고 20세기로 돌아간 국가전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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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은 아직"… 우체국 택배 부분 재개에 혼선<br>정부 전산망 장애… 온라인 부동산 거래 신고 마비<br>은행 이용 시 실물 주민등록증 사용 불가

Transcript

00:01예상을 좀 하셨을까요? 바로 국가정보자원관리관 관련해 앞에 있는 대전 본원 화재 얘기입니다.

00:10지금 전상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어서요.

00:15온라인 그리고 아날로그 온라인 마비 아날로그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 20세기로 돌아간 국가 전상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5일단 윤희 참보연장님 지금 정확한 퍼센트는 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복원이 아직 10% 남짓 정도가 됐고

00:35여전히 우체국 택배 신선 제품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안 되고 은행의 실물 주민등록증 안 되고

00:43지금 시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00:46저 사실은 되게 기초적인 잘못을 정부가 한 것 같아요.

00:50이 정부가 제가 현 정부든 전 정부든 정부라고 통칭하겠습니다.

00:54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해놓은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는데

01:01데이터 센터의 정보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실제 정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01:08예를 들면 분원을 만들어놓고 정부 구동 체계를 갖춰놓지 않고 백업만 하고

01:13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01:16그 사고 방식이 나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선출직 공무원들이 그걸 왜 지적을 안 했는지 여태까지

01:22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01:24더군다나 유사 사례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분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다는 부분.

01:29이 부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01:31앞으로 물론 이제 지금 이제는 하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누락시킬 수 있는 이런 중단

01:40이런 부분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도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1:44그러니까 차제에 정부가 도체 그 부분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01:48저는 행안부 장관 입장에서도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았을 텐데

01:52그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왜 저걸 못 찾아냈는지

01:55그 부분도 업무보고의 형식성과 관련돼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02:01그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뭐 우체국 신선제 신선식품도 배달 안 되고

02:07뭐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증으로 은행 업무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02:12이게 대략 한 달 정도까지 걸린다.

02:16야 이거 추석 연휴 아무리 껴있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

02:21근데 이제 송춘 부의장님 이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02:25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고 원인도 이 관리를 또 아르바이트생들이 했기 때문에

02:31지금 행안부 산하의 이 전산, 전산망 자체의 체계도 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02:41그렇죠. 이번에 그 사고가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02:48그 이동하는 그 업무를 알바생들에게 맡겼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02:53시스템이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02:58일반 알바생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지 만약에 거기에 어긴 것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03:02또 담당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죠.

03:05일단은 알바생이 했다는 것만 나오고 있지 규정과 관련돼서는

03:08그리고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03:11일단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요.

03:14일단 문제는 어떻게 빨리 복구할 것인가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03:16복구 이후에 일단 복구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책임자가 누구이고

03:21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따져보고

03:23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 이후의 논의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3:27지금 일단 국력을 최대한 다 집중시켜서 어떻게 빠르게 복구할 것인가.

03:31저는 처음에는 1등급은 2시간, 2등급은 3시간.

03:34그런데 나중에 이게 바뀌었고 4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8이게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03:40왜냐하면 이게 사실 초유의 일이고 복구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03:44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누구냐, 누구 책임이냐, 전정부 책임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게 아니라

03:49최대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것은 없는지

03:52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은 없는지

03:54세밀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57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뉴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04:03왜 쌍둥이 시스템 이중화 작업 안 했냐.

04:07이거 하나 문제되면 하나로 바로 보완이 돼야 되는데

04:11이거 뭐 하나만 믿고 있었던 게 이 피해를 부추긴 거 아니냐는 시각선생님 알아서

04:15과거에 분명히 정부가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사태, 판교의 시스템 하나만 했는 것 같고

04:20일반 기업 지적해놓고 정부는 되돌아보지 못한 거 아니냐.

04:25이제 정치권에서는 내탓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04:29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04:30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04:39국민 생활과 쌓이고 보완에 큰 위기를 철회한 것입니다.

04:44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04:49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04:54윤석열 정권 당시 2023년 이미 국가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05:042024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이중화 등 국정자원 재복구 시스템의 미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05:13당시 감사원은 재난 대비 대책 마련을 권고했으나

05:18이를 무시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 무대책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5:25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05:31오늘 신문 한 제목을 제가 보니까 정부가 잘못했는데

05:36각자 서로 정권탓만 하고 있다 이런 제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05:40강선풍 변장님.

05:40물론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전수조사해야 되고

05:45이재명 대통령도 처음으로 어제 사과,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05:49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들어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05:52그런데 이제 마치 이걸, 뭐 이건 저여야 할 것 없이

05:56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고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 말 중에 보니까

06:00마치 뭐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요.

06:02폭탄주 마시듯이 말아먹었다.

06:04라는 이걸 마치 전정권 탓으로 비춰지면

06:08이게 도리어 현정권, 집권 여당에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06:14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06:19처음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어요.

06:24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06:28사실 이런 이중화 문제는요.

06:29제가 과거 한 2010년도 정도에 제가 광역단체에서 근무할 때 제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06:34되게 복잡한 업무도 아닙니다.

06:36이것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입니다.

06:39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거예요.

06:40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투입을 안 한 거예요.

06:44그걸 왜 안 했냐.

06:4522년 10월에 카톡, 목통 사태가 났어요.

06:48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3년도 초반에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사업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06:54그런데 긴축 재정을 계속 말하고 R&D 예산 삭감하고

06:57그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07:00왜? 지금 당장 사고가 안 나니까.

07:02만약에 그때 23년도에 예산을 세웠다면 작년 24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됐을 것인데

07:0824년도에도 25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도 용역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7:13그런데 지금 와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건 사실 무의미한 것이고

07:18이재명 대통령께서 사고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네 탓, 내 탓보다는

07:23빨리 여야가 머리 맞대서 긴급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07:26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07:29그런데 강선표 위원장 논평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07:32전 정부 탓하는 것도 좀 있어서요.

07:35사실이니까요.

07:36네 알겠습니다.

07:371위까지.

07:39글쎄요 지금 이거 여야 할 것도 초당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07:42한 달이나 걸린다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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