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쨌든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식 사과했습니다.
00:30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혹여라도 부당하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4이재명 대통령이 담당 부처 책임자들에게 지도도 없이 운전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00:52그러면서 바로 직전 정부죠.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01:02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아예 작심 발언을 했군요.
01:08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전 정부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사고가 국민의 어떤 편익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진단은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1:21지금 저희도 계속 거론하다시피 이런 부분이 민간 영역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유사한 또 먹통 사태를 겪었고
01:28그 당시에도 대안이 나왔었고 그 기준이 확립된 적이 있는데 왜 3년 동안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01:37직접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그럼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 집행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01:44지금 보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01:47그 당시에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쌍둥이 백업센터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01:55예산이 편성됐고 260억 원이 넘게 나왔지만 2년 동안 그냥 공백이었어요.
02:00집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02:02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때도 이런 복구 시스템에 대한 투자 자체를 좀 그만하라는 지침이 내려갔다라는 부분이 또
02:10종전에 국정감사 등의 국회의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정확히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02:19흔한 예로요. 대학생들이 중요한 리포트나 과제물을 할 때도 USB를 백업을 해놓습니다.
02:29이거 혹시 데이터 날아가면 안 되니까 본인이 해놓은 거 안 날아가게 이메일로도 보내놓고 컴퓨터에도 넣어놓고 노트북에 넣어놓고 하거든요.
02:38하물며 대학생 리포트도 그러는데 정부의 전산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
02:44지금 말씀하셨어요. 윤 정권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뭐 한 거냐.
02:51그런데 이거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02:53이건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02:56국회의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예산 결산심의라 하잖아요.
02:59그리고 이 예산을 왜 지난번에 못 샀느냐 하면 그걸 어떻게 되죠? 삭감을 해요.
03:05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할 건 추가합니다.
03:10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03:122023년도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민주당이 이야기했다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 겁니다.
03:21야당이니까 결산할 때 얼마나 그걸 들여다봤겠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03:25알고 봤더니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03:27사실 지금 대구분원이나 혹은 광주분원 얘기를 하지만 대구와 광주가 백업 시스템이 똑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03:34왜냐하면 대구와 광주는 왜 만들었냐 하면 하나의 기능 속에 일부 분산한 거예요.
03:39이런 기능은 저쪽 가고 이런 기능은 저쪽 가고.
03:42그런데 완전히 쌍둥이를 똑같이 하는 게 공주입니다.
03:45공주가 2008년도부터 이건 해야 된다.
03:47똑같이 해서 거기는 완전히 지진도 방어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폭탄이 떨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03:57문제는 2012년부터 예산을 계속 삭감해버리는 거예요, 야당이.
04:02그때 당시 야당이 어디죠? 민주당이에요.
04:04그래서 민주당이 내내 저도 지금 어느 당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04:08그 과정 말씀드립니다.
04:10그래서 결국 이게 예산이 제대로 된 게 2023년도예요.
04:15그럼 그다음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잖아요.
04:17그런데 이게 또 왜 261억 중에 250억가량이 집행이 안 됐냐 하면 2023년도 사건 때문입니다.
04:262023년도에 그 사건이 터지잖아요.
04:28카카오?
04:28아니요, 아니요. 2022년도에 카카오사 때 2023년도에 똑같이 국가행정정상망이 마비가 돼서 두 개의 기능이 그때 못했어요.
04:38그때 민주당이 이거를 제대로 해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아까 등급 매겼잖아요.
04:45어떤 등급을 제대로 매겨서 다시 이거를 공주센터로 하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때 61억을, 그러니까 260억을 제대로 집행 안 한 걸 알고 있습니다.
04:55이게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시스템을 다시 만드는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탓, 물론 윤 대통령 탓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의 탓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정치권 전체의 문제였다라고.
05:08알겠습니다.
05:09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05:11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또 거론을 하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지를 하라고 공격합니다.
05:21과거에 이상민 전 장관, 이태원 사태 때도 그랬고요.
05:26여러 가지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상민 장관을 경지를 하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걸 똑같이 지금 다시 또 요구를 하고 있네요.
05:36그런데 좀 결이 제 생각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말 인데 이채원 참사 이후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직격의 대상이 됐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05:49그리고 지금 윤호중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임한 지 한 100일 남짓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사태를 해결하고 지금 이 현안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장 경질해라, 당장 사퇴하라라는 거는 사실상의 도돌이표에 불과하고 정확한 대안일 수는 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위기 상황에 정확한 그런 문제제기는 아니다.
06:19자 일단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이 전산망 마비에 국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06:29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서로 당신들 탓입니다.
06:36너 때문이야 라면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6:40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06:502023년 이미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06:582024년 감사원 감사결과 이중화 등 국정자원 재복구 시스템의 미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07:06명백한 윤석열 정권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입니다.
07:11출범한 지 100일이 겨우 넘은 이재명 정부에게 탓을 하면서 책임을 묻고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07:22이제껏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는 모습이 무책임하고 꼴사나올 뿐입니다.
07:29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사태야말로 특검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07:38사실 민주당의 이야기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정부 서비스 문제가 한 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07:46그 이후에 마땅한 대비책이 없었다.
07:51이 점이 문제 아니냐라고 주장을 또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07:56글쎄요. 정치권의 이 내탓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08:02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보수를 대변해서 나왔지만 언제나 똑같아요.
08:08재난이 이루어지면 퍼센티지, 그러니까 그 얼만큼 책임이 있느냐 해서 공방을 계속 벌이거든요.
08:14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안전이 모르는 듯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건 직무유기다.
08:20이 문제야말로 그렇게 2023년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08:24그 당시 2024년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국회의원들이 가장 더 잘 알아요.
08:29그렇잖아요.
08:30그래서 공주에 오는 얼만큼 돈이 집행돼야 되고 내지는 분원들에 대해서 OS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08:36그거를 책임졌어야 됐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듯이
08:41나는 뭐 전혀 그쪽 탓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야를 떠나서 대단히 무책임하다.
08:49마치 전혀 우리는 상관없는데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08:54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다.
08:57예산 집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했어야 될 거를 안 한 사람들이
09:02오히려 국회의원들 아니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09:04이종근 평론가님 주신 말씀에 공감이 되고 이런 재난 상황에 여야 탓을 하는 게
09:08지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9:10현안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9:12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점검을 위해서 그러면 어떤 책임 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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