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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다고 정부 서비스 ‘먹통’…주담대·화장장 등 불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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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조선 주민증 확인 못해 은행 대출 혼란…부동산 거래 신고도 차질
조선 우체국 금융서비스 어젯밤 복구 택배·우편은 오늘 정상화 예정
조선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중단 구청·주민센터 가서 직접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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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전산자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00:06
배터리 하나에 정부가 오프, 꺼졌다는 거죠. 오늘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00:13
행정서비스 647개가 일시에 셧다운됐습니다.
00:20
전체 647개, 551개 안전점검차 일시 중단, 96개 시스템 운영 불가
00:26
오늘 0시 기준 39개밖에 복구가 안 됐고요. 순차적으로 복구한다고 하는데
00:33
뭐가 복구되고 뭐가 언제 복구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00:37
전 세계 최대의 IT 강국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취약했나요?
00:45
대국민 서비스도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00:49
우태국 택배 우편이 중단됐다가 지금 일부는 복구됐다는 속보 들어오고 있고요.
00:55
하지만 배달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체국 얘기도 조금 전 있었습니다.
00:59
129 위치 추적, 복지로 복지 서비스, 정부 24 무인민원 발급기, 등번 못 돼요.
01:06
부동산 온라인 거래 안 돼요. 화장 서비스도 일부 먹통입니다.
01:11
종합병원 관계자, 유가족이 직접 화장장을 찾거나 장례식장 직원들이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고 있다.
01:24
화장장 예약 먹통에 유족들은 혼돈입니다.
01:27
그래서 보건복지부 화장장 예약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01:32
문제는 과거 몇 년 전 카카오톡의 한 백업서버가 불이 나서 목통이 됐을 때 비슷한 부작용을 걷고도 정부가 그간 지난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01:47
예산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01:52
부실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01:53
김기웅 대변인님, 지금 주민등록 등번 안 떼져요? 무인민 발급기에서?
02:00
네, 주민등록 초본 등번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02:04
그러면 등본 필요하거나 가족관계 필요하거나 초본 떼야 하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02:10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 비즈니스 데이인데.
02:12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나 아니면 그다음에 또 금융 거래.
02:17
금융 거래.
02:18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이력서 낼 때도 등초본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2:23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부터 안 되게 됐을 때.
02:26
은행 업무할 때 뭐 저런 거 돼야 되잖아요.
02:28
맞습니다.
02:29
주민등록 초본 떼야 되고 막 하는데.
02:30
요즘에는 이제 휴대전화를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다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02:36
그렇다면 우리가 오프라인상으로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02:40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실제 갔을 때 그 상담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02:47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문자가 온 게 뭐냐면
02:51
민원 관련해서는 110이나 그리고 지자체 센터, 콜센터 120을 전화를 하라는 것이죠.
02:58
그렇지만 지금 여기 전화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를 많이 하겠습니까?
03:03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우리가 정부가 효율화, 그러니까 정부를 어떻게 본다면
03:07
그런 상담원들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03:13
그 서비스, 질적 서비스와 시간을 우리한테 다 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03:18
결국 우리가 정부의 어떻게 보면 효율화와 집중화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03:24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됐을 때
03:28
오프라인상으로 가질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그 서비스를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3:35
네, 화장장 예약도 안 돼요?
03:37
사실 화장장이라는 거는 4인 간의 계약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서로 간의 어떤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03:46
소위 말해서 서로 배려나 어떻게 보면 고려할 수, 참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3:52
그렇지만 상을 당했다는 거는 갑작스럽게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황망한 상황에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04:01
우리가 통상적으로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장을 어떻게 보면 구하지 못해서 계속 병원에 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4:13
그러니까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고인이 된 분을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의 어떤 안타까움 속에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04:21
그런 자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어떤 안쓰러움이 평생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4:30
그렇군요. 대국민 민원 창구인 정부24. 정부24 들어가서 가족관계에서 발급받아서 계약할 때 많이 썼는데 그거 아직 먹통입니다.
04:41
일선 지자체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 먹통입니다.
04:45
국민신문고, 국가법력정보센터, 공무원 내부 업무망인 온나라 시스템도 먹통입니다.
04:50
그리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이하늘 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05:00
우체국 업무도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택배가 많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05:06
시중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05:10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마비로 금융권 비대위 계좌 개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05:19
되는 건 뭐예요?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05:22
조금씩 복구된다는데 정확한 복구 여부도 모르겠고
05:30
또 일반 시민으로서 지금 세금이 마감이 내일 모레 9월 30일까지인데
05:36
약간 걱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05:38
매매나 아니면 전세 같은 거 쉽게 접하고 쉽게 이용하던 게 안 되었으니
05:43
직장인 같은 경우는 개인 연차라든지 써야 돼서
05:46
이직해가지고 등본을 내야 될 게 있는데
05:49
못 돼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05:53
신분증 실물로 안 가져와서 여기 좀 문의하신 분들 좀 계신가 해가지고
05:58
많이 좀 있더라고요.
06:00
매입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06:04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서류 업무 처리하는 데 필요해가지고
06:08
다음 일정들도 계속 밀리니까 걱정이 되기는 해요.
06:13
결혼식 때 예금 인출 때문에 잠시 들렸습니다.
06:15
인출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안 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06:19
그게 너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06:23
우리 김솔 씨는 결혼식 때문에 우체국 통장에서 예금 인출해야 되는데
06:28
안 돼서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시민들 피해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6:33
전주회 의원님.
06:34
참 택배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복구는 일부되고 있다고 해요.
06:38
우체국 업무는.
06:40
그런데 지연과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와요.
06:43
그런데 추석 명절이라 많은 분들이 또 명절 선물이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06:49
우체국 택배 이용해서 물건 보내드리는 분도 있는데
06:52
음식 같은 경우는 혹시 지원되면 상하면 어떡하나 걱정되고요.
06:57
저도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06:59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명절 선물을 정성을 담아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07:06
지금 가장 이번 주가 성수기잖아요.
07:11
그런데 우체국 택배가 지금 지연이 되면 그럼 어떻게 명절 지난 다음에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07:18
그러면 이 물건에 따라서는 또 상한 며칠 지나면 상한은 과일이랄지 아니면 생선, 고기 이런 것은 며칠 지나면 상해버리기 때문에
07:31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지 보냈는데 도착을 안 했다.
07:37
그러면 받은 사람은 나중에 받게 되니까 나중에 받아서 상해서 벌었다고 한들
07:45
이게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저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7:52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07:56
지금 언론 보도로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이 지금 아직 또 복구가 안 돼 있고
08:05
그리고 또 급하게 주민등록 등초본을 또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도 안 되고 있고
08:11
또 은행 거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불편하다 지금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8:16
그래서 정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거는 정말 우리 일상에 촘촘히 이런 전산 시스템, 전자화가 진행이 됐구나를 느끼실 텐데
08:30
이게 이제 셧다운됐을 때는 어떠한 사태가 되는지 먹통이 돼버리는 거죠.
08:35
그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가의 전산망이 올스톱이 됐고
08:43
그러다 보니 지금 일상도 지금 올스톱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8:48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계속 나오는 것이 대비책이 있어야 됐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08:57
이런 전산망, 이중황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화재가 사실 좀 어이없게 발생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09:06
그래서 이제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배터리 이전 작업을 한 게 아니다.
09:14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 업체가 리튬 배터리 이전을 하다가
09:22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까지 지금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09:29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09:37
또 영세 업체의 아르바이트생까지 하는 이러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09:45
화재가 났고 이로 인해서 지금 정말 국가 전산망이 올스톱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09:53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지는
09:59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02
조금 전 행안부가 밝힌 복구된 거는요.
10:06
제가 행안부 공문을 받았는데요.
10:13
지금 중단된 647개 서비스 중에서 39개만 복구가 된 상황이고요.
10:18
오늘 아침 현재.
10:20
복구된 건 우체국 금융과 인터넷 예금.
10:23
우체국 금융과 스마트 예금.
10:24
이걸 각각 다르게 쳤군요.
10:27
서너 업계라는 걸.
10:30
같은 걸로 봐야죠.
10:32
그냥 우체국 금융 예금만 거의 복구가 됐고요.
10:39
모바일 신분증.
10:42
확인 기능은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10:45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두 가지 정도만 복구가 됐는데.
10:48
복구 속도가 더디네요.
10:50
그렇죠.
10:50
지금 9시부터 행정 서비스가 게시되는 시점부터 혼란이 더 가속될 것 같은데요.
10:58
문제는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일반 시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11:03
네.
11:04
행안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안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14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지금 과정, 당연히 복구를 한시라도 빨리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11:22
복구 되기까지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가 되고 안 되는지
11:29
그리고 시급히,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어떤 민원 사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체되는지
11:37
이런 걸 좀 알려서 시민들이 당장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은 해소해줘야 된다.
11:44
아마 행안부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50
중요한 지적이요. 뭐가 안 되는지 어디까지 복구했는지 언제쯤 복구가 된지 더디면 더딘 대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11:59
그렇죠. 감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12:01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서비스 647개 중에 몇 개가 복구되고 몇 개가 복구 안 되고
12:09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13
주민등록 등본 언제 뗄 수 있는지 그거 말해줘야 돼요.
12:16
당장 내가 필요한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죠.
12:20
저도 뭐 저 같은 법조인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갔더니
12:24
안 되는 업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12:27
긴급하게 서류 제출 기한에 걸려 있거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12:31
이런 것부터 저도 일대에 가서 확인을 다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12:35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모 직업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일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12:40
아까 화장장 같이 가족의 그 애사에 이런 문제를
12:44
무한정 어떤 기한을 연장하면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12:48
뭐 부지기수일 겁니다.
12:49
이런 부분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 또 행안부 외에도
12:56
직접 부처와 관련된 여러 민원 서비스들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13:00
각 부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알려서
13:04
국민 불평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3:08
경찰청이 교통 범칙금 과태료 납부 업무는 정상화됐다.
13:13
이런 것부터 지금 고실 게 아니라 참 나이고 이 와중에
13:17
그러니까요.
13:18
과태료 범칙금 경찰청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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