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부메랑’된 2년 전 이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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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br>불난 UPS용 리튬배터리 사용연한 1년 지나<br>노후 배터리 원인? 작업 과정에서 실수?<br><br>

Transcript

00:00오늘의 6위입니다. 국가전산망의 심장과도 같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마비된 이후에 정치권은 화재 원인과 책임을 놓고 내 탓 아니고 내 탓이다.

00:15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00:30국가전산망 조치와 재난복구 시스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는 공공기관은 거기서 제외를 했습니다.

00:40그게 결국 오늘의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00:44여러 가지 원인과 아울러 위기 대응 능력이 이 정부에는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00:54사고가 난 뒤에 바로 뒤에 해낭이라든지 그리고 복구 일정 그리고 국민들께 서비스되는 업무가 어떤 게 중단이 되는지에 대해서

01:05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서 국민들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01:12이 정부는 막연히 언제까지 복구된다는 소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01:18서로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01:26지금 일단 배터리에서 불은 시작된 게 맞아요.

01:30그런데 그 배터리가 노후 배터리냐.

01:33왜냐하면 사용 연한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 LG N설에서 공급했다는 그 배터리 자체의 문제인 것인지

01:40아니면 전산실에서 배터리를 분리해서 이전하는 과정에 뭔가 이렇게 나사를 돌려서 빼는 와중에

01:48뭔가 불꽃이 튀어서 배터리에 불이 난 건 작업자의 실수는 아닌 건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01:55문제는 배터리와 서버가 여러 전산 기록을 갖고 있는 서버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

02:02그거 아닙니까?

02:03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02:05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의 사용 연한은 일단 10년인데 1년이 넘은 건 확인이 됐습니다만

02:10정말 노후된 배터리라서 이게 사고가 난 건지

02:13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 중에 실수 때문에 불이 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02:18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또 행정 시스템 마비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02:23그때도 결국 전산 시스템의 이중화 아니면 서버와 배터리의 격리

02:28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안 했던 겁니다.

02:32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윤호중 장관이 이끄는 행안부에서는

02:36이 격리 문제라도 먼저 하자.

02:37왜냐하면 이중화 문제는 돈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02:40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니

02:43격리 작업을 위해서 지금 분리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02:48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봤던 서범수 의원이

02:50지금 정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02:53정부는 지금 예산이 없이 이중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02:57그래도 격리 작업을 실시하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02:59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배터리 때문인지 작업실 수인지는 밝혀지겠습니다만

03:04적어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전산 이중화 이전에 뭔가 격리를 통해서

03:09근본적인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

03:13그걸 추진했던 거는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3:17지금 배터리 화면에 보고 있는 게 저 배터리들인데 저 배터리들 저렇게 수조에 담아서 불을 완전히 끄고

03:23다행히 오늘 또 비가 와서 금방 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03:27이제 화재 원인을 찾아야 되고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관건인데

03:32다행히 토요일 일요일은 행정 서류 띠는 작업들이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만

03:40당장 내일이 월요일이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03:44택배나 우편 이런 서비스들이 내일부터 많아질 거란 말이죠.

03:48그래서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03:51영상으로 보시죠.

03:52연산 조회가 안 되니까 실물 신분증을 챙겨와달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03:59없는 줄 알고 아침에 부랴부랴 좀 찾았었죠.

04:04신분증 실물로 안 가져와서 여기 좀 문의하신 분들 좀 계신가 해가지고.

04:10많이 좀 있더라고요.

04:11배에 들어가서 그거를 지금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04:15이직해가지고 등본을 내야 될 게 있는데 못 돼가지고

04:18시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04:20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서 다른 서류 업무 처리하는 데 필요해가지고

04:25다음 일정들도 계속 밀리니까 걱정이 되기는.

04:29일부 금융 서비스도 안 될 수 있고요.

04:33택배 배송이라든지 119 위치 추적, 119로 신고를 하면

04:37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04:40일부 사용할 수 없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어서

04:44내일부터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04:47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느냐 아니면 커질 것이냐 이게 갈릴 것 같아요.

04:52그런데요.

04:54아까 조금 전에 정치권의 내탁공방 이야기도 해봤습니다만

04:57국민의힘에선 행정안전부가 관리 주체지

05:01그렇다면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05:06과거 이재명 대통령,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05:12들어보시죠.

05:42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05:49지금 일단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05:54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05:57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06:00그때 2년 전에는 지방행정정보시스템하고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06:06지금의 업무 마비 상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06:10그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647개 업무 시스템이 지금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06:17마비의 정도만도 다른데

06:18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 대표 시절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06:22심지어 행안부 장관 관련해서 경질해야 한다 얘기를 했는데

06:26그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06:31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06:34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06:38미안합니다 해야 한다.

06:41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06:42그저 남 탓, 전 정부 탓 이렇게 해서야 책임지는 자세냐 이렇게 방문을 했거든요.

06:49그런데 지금 뭡니까?

06:49지금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 입법부하고 행정부 수많은 권한을 가졌는데

06:55그 권한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책임도 지는 겁니다.

06:58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때 못했다?

07:01그러면 집권하지 말았어야죠.

07:03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07:05잘못된 일에 있어서 책임을 지면 되고요.

07:07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언제 정도 일이 끝날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07:13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07:14그래서 저희는 무엇보다도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07:17대통령은 뭐 했냐 그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07:21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이 상황

07:25국가 전산망이 심장이 마비됐는데 언제 보고를 받으셨죠?

07:30그리고 NSC 같은 회의는 왜 안 하십니까?

07:34오늘 뒤늦게 했죠.

07:35국무총리가 어제 한 얘기에서 똑같습니다.

07:38정부한테 지시하겠간 공무원들한테 지시한 이상뿐이 없습니다.

07:43네.

07:45김주 대변인, 반론 들어야겠어요.

07:47네.

07:48일단 정부에서 이런 큰 사고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07:57송구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고요.

08:00이 점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08:08모든 책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죠.

08:14그리고 지금 이 국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맞습니다.

08:24다만 제가 좀 전에 김기응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8:31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문재인 정부를 탓했던 그 정부는 어디 갔을까.

08:38지금 정권 바뀐 지 3개월, 윤호중 장관 임명된 지 2개월 차이인 이 상황 속에서

08:45이런 참사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면

08:51그 전에 그런 책임을 확실히 윤석열 정부 때도 지셨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08:58특히 행안부 장관 어땠습니까?

09:00이태원에서 150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하늘로 갈 때 그때 어떤 책임지셨습니까?

09:08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참 죄송스럽고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09:12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이 시점에

09:20내탁공방하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9:23앞서 보였던 저 노란 옷을 입고 민방위 복을 입고 갔던 행안위원들

09:27각각 따로 갔어요, 여야가 현장에.

09:30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09:34정치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09:36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09: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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