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KT 오랜 인연...'관피아' 논란 재현되나? / YTN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 조사와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과기정통부와 KT의 인연 때문인데, 과거 KT 해킹 사고 때도 비슷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성규 기잡니다.

[기자]
이번 KT 사고 조사를 둘러싼 우려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KT에 포진하면서 KT 사태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KT 해킹청문회에서 언급된 과기정통부 출신 KT 임원만 3명이며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사외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KT로 과기부 출신들이. 짬짜미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해 충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이해충돌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와 KT의 인연은 꽤 깊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지난 2002년 KT로 민영화된 뒤에도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은 KT 대표이사를 김용수 전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또, 최근 해킹 사태 이후 KT가 법률 자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에는 전 2차관, 전 기조실장 등 고위공무원들이 영입돼 있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KT가 세종을 법률자문으로 했겠습니까? 전관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과기부가 KT에 왜 이렇게 박절하지 못한 겁니까? 전관들이 암약하고 있는지 진상조사라도 해야 할 판 아닙니까?]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KT 해킹 사고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870만 명, 2014년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늑장대응,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YTN 이성규 (sklee9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5_202509280349520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