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선서 거부' 기싸움...윤 "한덕수, 계엄 반대" / YTN

이상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사건 재판 증인 출석
이상민, 과태료 부과 뒤 출석…증인 선서 거부
이상민 "답변하지 않겠다"…재판부와 신경전도
윤 전 대통령도 증인 출석…"한덕수, 계엄 반대"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와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공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앞서 불출석으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출석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부장판사 : 민사 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은 선서하셔야 합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거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전 장관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저는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대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도 형사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 수차례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부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받았습니...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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