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재판 이어 특검 조사 출석…‘그림 뇌물’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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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그림' 의혹…김건희, 어제 '피의자 신분' 조사<br>'이우환 그림' 의혹 추궁에…김건희, 대부분 진술 거부 <br>'그림' 매관매직 의혹…'尹 부부' 뇌물 혐의 정조준

Transcript

00:00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 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00:04이틀 전이었죠.

00:05첫 번째 재판에 출석한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00:08어제는 특검에 출석해서 이원화백 그림 관련 뇌물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00:15그런데 김건희 여사, 어제도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2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죠.

00:23그만큼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00:28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반드시 입증이 돼야 합니다.

00:33한몸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00:36일단 김건희 여사 조사까지 진행이 됐고

00:39다음 수수는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로 이어져야 할 텐데

00:43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고도

00:47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00:51기억하시죠?

00:51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겠냐.

00:58가장 유력합니다.

01:01구치소 방문 조사로도 혹시 가능할지.

01:05왜냐하면 지금 공모관계 입증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01:09그렇습니다.

01:10지금 뇌물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청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01:15지금 특검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01:17그런데 지금 특검 쪽에서는 뇌물죄 혐의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01:25지금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단서들은 이미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01:33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36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했던 시절에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을 경제공동체 이론으로 묶어서 기소를 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01:50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보다 더 확실한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 것은 없다라는 논리가 또 새롭게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01:59특히 김건희 씨가 받았던 많은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집에 보관 정도 된 것이 아니라

02:12국가의 중요 행사에 착용을 하고 또 착장을 하고 그리고 함께 이동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02:22그런 과정들 속에서 흥분하게 배우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02:30뇌물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36네, 일단 뇌물죄 적용은 공봉관계 입증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02:43그런데 이게 또 이완화백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2차 기소는 청탁성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02:54이게 골자인데 매관 매직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 지금 이완화백 그림 말고 또 있죠.

03:00목걸이도 있고 금거북이도 있고 여러 가지 줄줄이 있습니다.

03:05이게 물품만 다르지 품목만 다르지 구성은 똑같아요, 흐름은.

03:11그렇기 때문에 공무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자동으로 나머지들도 뇌물죄 적용으로 가게 되는 거고

03:17그렇다면 2차 기소 때, 김건희 여사 2차 기소 때 윤 전 대통령도 함께 기소하게 되는 게 그게 수순이겠군요.

03:24그렇습니다.

03:24만약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03:29말 자체가 출발이 안 되잖아요.

03:30그렇습니다.

03:31결국 만약에 뇌물죄를 씌운다면, 혐의를 적용한다면 몸통은 윤 전 대통령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3:38여기에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조력한 인물로 보이는 것이죠.

03:42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할 겁니다.

03:47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좀 향방에 엮어릴 수 있는 것이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뭔가에 부탁을 했습니다.

04:00그렇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의 흐름이 딱 정립이 된 건데 지금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윤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04:10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04:16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특검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특검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04:23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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