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 바로 정동영 장관.
00:09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전 주제에서 짚어봤던 저 유엔총회 자리에서 이른바 END, END 구상을 밝혔습니다.
00:18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거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멀어진 건 아니냐라는 해석도 동시에 나왔죠.
00:25그런데 좀 더 내밀하게 짚어볼 건요.
00:27대통령실의 위성락 실장과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00:57결국 두 개 국가의 제도화와 그것에서 파생된 교류협력의 성과가 통일로 이어졌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01:09또 남북한은 사실상 유엔에 가입한 두 국가이고 국제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두 국가로 존재합니다.
01:16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바꾸면 이재명 정부의 크나큰 성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01:24국회에서도 얘기했던 정동영 장관이 핵심은 이겁니다.
01:28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01:31어제 정동영 장관이 먼저 남북은 국제법 정책으로 두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고
01:38곧바로 위성락 안보실장이 통일 전까지는 잠정적 특수관계고 이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1:48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정동영 장관이 재차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다 이런 주장을 굳혔습니다.
01:56어떻게 받아들이세요?
01:56정동영 장관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02:02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있습니다.
02:05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북한 같은 경우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02:11한반도를 우리 다 영토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02:14또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고요.
02:15관련 법령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02:19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이 두 국가론을 지금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24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죠.
02:26남과 북은 더 이상 통일이라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북한은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02:32그래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38그렇지만 또 대통령 입장, 즉 대통령실의 안보실장 입장에서 보면 헌법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02:45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위성낙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건 아니다.
02:49우리는 지금 북한을 특수관계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위 이것이 정부 내에 있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어떤 아주 상반된 입장이 어떤 표명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3:02결국 위성낙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파와 정동영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파.
03:10간에 어떤 첨예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점의 차이.
03:13이걸 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6사실 이런 건 있었어요.
03:18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먼저 통일할 생각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두 국가라고 했고.
03:24실제로 비핵화 부분.
03:27핵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취지도 최근에 얘기했었는데요.
03:31외교안보 전문가이신 전성훈 원장님.
03:36위성낙 실장과 정동영 장관의 말이 엇갈리는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03:41사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03:54그리고 분명히 지금 다들 보시다시피 국가안보실장과의 견해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04:01이거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04:05두 분 말씀 전에 지난 8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 8.25 경축사에 보면
04:12똑같이 규정을 했는데 남북관계는 국가관계가 아니고
04:17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04:23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입장이 아니고
04:26지난 90년 이후 우리 역대 대한민국 정부가 견제해온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04:35그래서 굳이 이 시기에 김정은이 얘기했던 두 국가론을 우리 쪽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04:43과거에 우리가 역대 정부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04:47일관되게 하나의 입장으로 견제했던 통일 단계까지 가기 전에의 특수관계다라는
04:56그런 차원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59이게 정동영 장관이 그러면 통일을 포기하는 거냐라고 일각에서 지적하니까
05:06아니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거지 연구분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05:11반박도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장관이 했는데
05:14그런데 강선풀 부연장 이런 것 같아요.
05:17굳이 김정은 위원장의 논리대로 정동영 장관이 이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필요가 있냐
05:23아까 전성원 원장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05:25그런데 고치기 표현하면 그러면 두 국가론이라면 통일부는 왜 필요한지
05:31혹은 이거를 아예 두 국가론을 인정해버리고
05:34사실상 북한의 핵도 용인해버리면
05:36우리가 추구하는 헌법상의 테두리 안에 없는 거 아닌지
05:41이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5:42일단 저는 정동영 장관이 조금 현실적으로 솔직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5:49하지만 저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05:51장관으로서 해야 될 마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5:57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임종석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06:01사실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06:03우리가 따로 삽시다.
06:05현실을 좀 받아들입시다.
06:07또 이런 현실적인 문제.
06:08그러니까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프레임을
06:10조금 우리가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06:14사실 당내에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06:16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06:20헌법 3조에서 우리가 두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06:24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06:25국민의힘에서는 대북 강경책을 말하면서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은데
06:30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06:35민주당은 평화공전으로 해서 교류하면서 통일로 가자라는 것이고
06:39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강경 모드로, 대결 모드로 가고
06:42거기서 비핵화를 시키자라는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06:45사실 이제 정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06:47여기에 대해서 뭐가 맞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6:50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06:53우리가 두 국가론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06:57현실이 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07:00그것을 또 당국에서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07:03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07:05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UN 무대에서
07:07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 논리 그대로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07:11장동혁 대표의 저 말 말고도 야당에서는요.
07:16이재명 대통령이 아예 김정은 위원장이 약점 잡힌 건 아니냐.
07:20대북 송금 의혹까지 꺼냈습니다.
07:21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습니다.
07:29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관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7:34자유민주적 질서에 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07:38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반화를 한 것입니다.
07:42우리가 먼저 나서 나라의 안보를 값싸게 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7:49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처럼 정말 북한의 약점이 잡혔기 때문입니까?
07:55이화영 경기 부지사는 대북 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고
08:00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에 직접 관녀되었는지
08:05그 진실은 북한 김정은이 잘 알고 있어
08:09이처럼 끌려가는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08:15최진문 교수님 지금 보아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거 북한 편 들어줬다라는 얘기와 함께
08:20한동훈 전 대표 등 해서 뭐냐면
08:22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의중에는 대북 송금 의혹 모르겠어요?
08:28김정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알고 있고 약점 잡고 있기 때문에
08:32이러한 의중에 노란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08:36말이 안 되는 얘기죠.
08:38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무슨 본인 개인과 관련돼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08:42현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08:46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08:51그런데 북한이 비핵화에 너무 불만이 많고
08:55왜 비핵화의 말을 먼저 꺼내느냐
08:57이러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09:00기본적으로 대화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상황이 현 시점에서 중단을 시키는 게 먼저고
09:05그리고 대화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이루어가자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09:09두 국가로 인하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09:11예를 들면 현재 체제에서 UN의 우리나라나 북한이 다 나라로 등록돼 있으니까
09:16그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09:19다만 최종적으로는 통일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09:22그러나 그 과정에서 계속 그러면 통일될 때까지 대결적 구도로 갈 거냐
09:26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27기본적으로 평화의 무드가 형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형성되면
09:30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9:34그런 점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논의를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09:38지금 당장 더 이상의 핵 개발이나 아니면 미사일 개발을 중지시키고
09:42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즉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어갈지 하는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시점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09:48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 문제와 연관돼서 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09:52반면에 이현정 의원님 이 대북송금 의혹 이슈가 조금 다소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09:58한동훈 전 대표의 이 주장이 나오니까 또 민주당이 이거 거짓말 아니냐
10:04허위사실 유포의미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니까
10:06그러면 이거 이미 대법원에서 다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판단 다 나왔는데
10:11대법원 대법관도 나와 함께 고발하라 이렇게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10:16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10:20당시에 대북송금한 게 사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24즉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에 대한 사례금으로 줬다.
10:28사례금을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아니겠습니까?
10:30방북 대가요.
10:30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10:34즉 북한에 넘어간 논 자체가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방북에 대한 대가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10:41그걸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44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그 판결문의 내용을 어떻게 해결될지
10:47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대부분의 판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지
10:51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고발전으로 일단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55그러니까 왜 이런 의심들을 하냐면 최근에 이제 두 국가론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함께
11:00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11:05차지훈 변호사를 유엔대사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11:09아무런 외교적인 어떤 경험도 없는 사람을 갑자기 왜 유엔대사로 보냈을까라는 데 대한
11:15이제 궁금증과 의문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11:18결국 또 최근에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나 또 박상영 검사에 대한 감찰이라든지 등등
11:26연어 술파티 의혹을 다시 얘기합니다.
11:27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이제 복합이 되면서
11:30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요한 사법 리스크인 이 대북 송금 사건을
11:35사실상 어떤 형예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40알겠습니다. 위성락 실장과 정동영 장관의 온도차 뭐 일종의 엇박자 다만 뭐 원팀이라고 정동영 장관이 얘기하긴 했는데
11:52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발언의 파장이 제법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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