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북한 실체 인정해야”…또 ‘두 국가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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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두 개의 국가 수용" (지난해)<br>"헌법에 위배"…민주당도 선 그었던 '두 국가론'<br>임종석, 국가보안법도 언급…"이제는 매듭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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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본격적인 정치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의원이 또 한 차례 두 국가론을 언급했습니다.

00:09지난해 이미 통일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라는 두 국가론 발언으로 한바탕 통역을 치른 바 있는데 이번에 또 그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00:20지난해 당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00:22통일하지 맙시다. 그냥 따로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요.

00:36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합시다.

00:41우리 헌법에도 써져 있잖아요.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엄청난 희생과 갈등 그걸 수반하겠죠.

00:52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북한 실체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01:00정경분리 선언하고 헌법 해석도 다시 하고 북한에 대한 호칭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1:08자, 장성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공보부단장, 전 건대 행정대학원장이셨는데.

01:14자, 북한 호칭을 재검토하자. 그럼 우리는 북한을 뭘로 불러야 하는 겁니까?

01:18글쎄요. 그것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01:26지금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지 않습니까?

01:29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방 이후 분단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01:37그리고 우리의 지상과제는 북한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으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 헌법적 가치인데.

01:46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통일안을 제안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친북이다.

01:54이런 식으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01:56지금은 시대가 상당히 바뀌어서 격세지검이 있는데.

02:01이런 것을 전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02:06지난번에도 이걸 얘기했다가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02:12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꺼낸 것은.

02:15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한.

02:21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남한과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다.

02:28그렇게 해서 이 국가로는 지금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02:31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 국권을 주장했는데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걸 주장했으면.

02:37이것은 국가보안법 혐의로 아마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데.

02:41지금은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호혜, 평화.

02:47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의 통일 기조가 상당히 바뀐다는.

02:52그런 인식 하에서 저런 주장을 지금 꺼내놓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02:57조기현 부회장.

02:58지금 임종석 실장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03:01국가보안법도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3:04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었던 것인데.

03:09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면 추진하는 겁니까?

03:12아니요.

03:12검토되고 있는 바는 아니고요.

03:13임종석 전 실장의 개인 의견.

03:15개인 의견이죠.

03:16그리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만.

03:20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한다거나 검토한다거나 이런 것은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03:27임종석 전 실장이 왜 굳이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03:33물론 개인의 소신이고 입장이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하면서 화해 국면, 대화 국면을 주도했던 역할의 기에서 볼 때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된다는 개인적 소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03:47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지금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고자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03:56주한미군사 훈련의 조정이라든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04:04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도 접촉이 시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다시 꺼내는 것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같이 해석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사실 우리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04:21어쨌든 지금은 북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헌법상 영토장이 굳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으로 가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도 저는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04:39임용석 전 실장의 말대로 된다면 우리의 소원은 동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두 국가 우리의 소원은 분단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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