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헌정사 첫 전 영부인 재판…김건희,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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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수용번호 '4398' 김건희, 영부인 첫 피고인 법정에<br>한국 공천 개입·청탁·도이치 주가조작 등&nbsp;특검 측 공소사실에 모두 부인·반박<br>조선 '4398' 번호 달고 법정 선 김건희…직업 묻자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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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첫 재판에선 영부인이 됐습니다.

00:13수용번호 4398 검은정장 착용 재판 시작 전 30초 촬영이 허가됐고요.

00:19첫 재판은 40분 만에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00:22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에게 재판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00:27직업은 무직입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00:30생년월일은 72년 9월 2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라고 묻자 아니다라고 김여사 측은 답변을 했습니다.

00:43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이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서 하는 모습이 공개가 된 건데요.

00:52김관삼 변호사님 이 모습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원래 이게 공개되는 겁니까?

00:57다 이런 건?

00:58공개 여부 자체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죠.

01:02그렇군요.

01:03이거는 언론사에서 요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공개를 한 거예요.

01:07그래서 원래 재판 시작 전에 한 30초 정도 공개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공개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01:16물론 국민의 알 꼴이랄지 공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01:21그런데 사실 김건희 씨는 우리가 다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01:26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01:31하지만 재판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01:35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영부인이 구속돼서 재판된 사례는 처음이죠.

01:40처음이죠.

01:41더군다나 부부가 둘 다 공동으로 구속돼서 또 재판을 받는 경우도 이건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유래가 거의 없을 거예요.

01:51이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더 센 특검법을 만들었잖아요.

01:58그러다 보니까 24일인가요?

02:0123일은 아마 국민의회에서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02:08특히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계를 원칙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02:14그러니까 판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게 여지를 만들어버렸거든요.

02:20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이 우리가 저건 공개 촬영이잖아요.

02:26그런데 중계는 재판 전 과정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02:30그렇군요.

02:31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론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02:37한 달 후부터는 다 중계가 될 것인지.

02:41그런데 피고인 측인 김건희 씨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은 신청하지 않겠죠.

02:46그러면 특검에서 무조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특검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02:52왜냐하면 이게 중계를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했던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03:01제대로 진술을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대해서는 불상사에 있을 수 있죠.

03:05그래서 나는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강의회에서 진술을 했다.

03:11이런 식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명분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건데

03:20과연 한 달 후에 중계와 관련된 법 조항이 시행이 되거든요.

03:26그러면 계속적으로 중계를 하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03:31적어도 아마 재판하기 전에 공개는 할 것 같습니다.

03:36김 의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03:40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과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03:49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작법 위반 혐의, 명품 가방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03:56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공부한 바 없다고 부인했고요.

03:59명태균 관련돼서는 요청이나 지시하신 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04:03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물품이나 청탁이 전달된 바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04:08성춘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04:11저는 저런 부인한다고 해도 끝까지 버틸 수 없다고 보고요.

04:15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4:21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법률 위반, 법률 위반을 받지만

04:25특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때 제시했듯이 김건희 여사는 헌법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04:31그러니까 저는 단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든지

04:36정당 운영의 민주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라든지

04:40이런 헌법적 행위들을 다 유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계를 하고

04:45국민들로 하여금 저는 좋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4:49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04:55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어떻게 권한을 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처럼

05:01이렇게 전직 영부인과 전직 대통령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05:05그리고 무엇보다 내란 행위는 피해자가 전 국민입니다.

05:09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그런 재판 결과를 바라보고

05:12그리고 피해자들 어떻게 변명을 하는지도 지켜보고

05:15그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벌을 주는지도 보는 것 자체가

05:20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매우 큰 교과서 같은 공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05:26야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이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강요하기 위해서

05:33재판 중계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05:36그게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고 재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05:39국민들 눈치를 보고 재판을 하라는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중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05:44그런 취지를 좀 알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4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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