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사위 '조희대 청문회' 강행...여당 지도부는 몰랐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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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END 이니셔티브' 라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다. 민주주의의 저력,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메시지를 다자외교 무대인 UN총회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12. 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했고 또 그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국제 외교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저는 굉장히 뜻깊게 본 대목은 E. N. D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어 첫 글자를 따서 한 건데 E. N. D라는 것은 한반도의 적대적인 대결, 이런 구도를 종식시키겠다, 말 그대로 E. N. D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식 한반도 프로세스다. E라는 것은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교류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N은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디뉴클리어라이자에션, 비핵화를 하겠다. 비핵화를 위한 3단계는 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당장은 중단시키고 앞으로 축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폐기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진정성을 추구해 가고 노력해 가면 북한도 결국은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는데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정연국]  그렇죠, 본인도 알고 계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국제사회가 가장 주목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4083236824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1배종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00:05어서 오십시오.

00:06네, 안녕하세요.

00:08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00:11엔드 이니셔티브라는 키워드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설명을 했는데

00:16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0:17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00:20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다.

00:23민주주의의 저력,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는

00:27메시지를 다자 외교무대인 유엔총회에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00:33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00:37일단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00:3912.3 비상기업 내란을 극복을 했고

00:42또 그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00:46그래서 이런 부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00:51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국제외교무대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되고요.

00:56저는 굉장히 뜻깊게 본 대목은 엔드라고 그래가지고

01:01이재명 대통령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01:05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01:07영어 첫 글자를 떼서 한 건데

01:10엔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적대적인 대결

01:13이런 구도를 종식시키겠다.

01:16말 그대로 엔드, 끝내겠다라는 것이고

01:19그래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01:21이재명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데

01:24이라는 것은 영어로 exchange, 그러니까 교류,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01:29그리고 엔드는 normalization, 그래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

01:34그리고 세 번째로 denuclearization, 그래서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01:39그리고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3단계와 관련해서는

01:43일단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능력을 당장은 좀 중단시키고

01:48앞으로 축소시켜서 장기적으로는 폐기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01:53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01:58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진정성을 추구해가고 노력해가면

02:04북한도 결국은 협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02:07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는 3단계 접근법을 제시를 했는데

02:12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02:16그렇죠. 본인도 알고 계신 부분이겠죠.

02:19아무래도 국제사회에 가장 주목한 부분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일 것입니다.

02:24현실적인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02:27지금 UN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2:31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은 이게 교류와 관계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02:39그래서 이재민 대통령이 말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의 순서가

02:44우리 거꾸로 된 게 아닌가 싶어요.

02:46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02:50관계 정상화, 교류가 순차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02:54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02:59그렇지만 국제사회 같은 경우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3:03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가능하다.

03:0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3:08국제사회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03:10이제 이재민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핵 동결, 축소, 폐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03:18좀 국제사회 인식과 약간 동떨어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03:22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03:24민주 대한민국 복귀 선언에 대한 이 부분의 메시지는

03:29앞서 교수님께서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03:31대변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03:33저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하셨어야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03:39왜일까요?

03:40사실은 국내적인 치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03:50그것은 국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

03:53지난번 이재민 대통령은 G3번 다 참석하셨고 한미정상회담 다 하시면서

03:58우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 정상화는 이미 알려진 부분인데

04:04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까?

04:05그게 국민적 자존심을 오히려 상하게 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04:09국민적 자존심을 살짝 건너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04:13반박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04:13저는 정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04:15대한민국 국민들 12.3 비상기엄 친이 구태탈을 국민들의 손으로 이걸 분쇄를 했는데

04:22왜 이걸 언급하면 국민들의 자존심이 낮아지는 거죠?

04:25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높아질 것이고

04:29그리고 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저는 길이 기록될 것이다.

04:35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3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서

04:40대한민국의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니다.

04:45세계의 것이다.

04:46그리고 유엔 정신의 역사적인 현장이다.

04:49그래서 유엔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과제를 푸는데도

04:52대한민국의 이런 민주주의의 동력이 하나의 사례가 돼야 된다라는

04:56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04:58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민들도 12.3 비상기엄 내란을

05:03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05:07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5:08그리고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05:11순서는 맞습니다.

05:13왜냐하면 지금 비핵화만 외치는데

05:15북한은 전혀 호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05:18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상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05:22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05:23비핵화만 외치면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05:26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05:28이게 가장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까지 가겠다라는

05:34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5:40네. 국내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05:43법사위가 며칠째 어수선합니다.

05:46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오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05:50지금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05:51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이거 여성 비하 발언이다.

05:55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05:57그럴만도 할 것 같습니다.

05:59지금 법사위 매일 난장판입니다.

06:01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법사위가 이 정도 상황까지 왔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06:07정책 내 법사위 위원장 때부터 시작이 돼서

06:10좀 말들이, 말씀들이 과격해요.

06:13말씀들이 과격한데

06:14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

06:17이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06:21저는 법사위 위원장이 있다고 봅니다.

06:23기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께서

06:25지금 국민의힘 간사도 지금 뽑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6:30국민의힘의 지금 발언권을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06:34엊그제 같은 경우도 4명이 있었는데

06:363명을 퇴장시킨다고 하면

06:38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목소리는

06:41아예 반영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06:44법사위를 그러니까 민주당

06:45애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만

06:47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06:49다름없는 상황입니다.

06:51그렇게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한다 그러면

06:54사실상 이게 법의

06:55우리 입법의 마지막 관문이 지금 법사위인데

06:59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07:01국민의 기대가 정말 무참하게 망가지는

07:04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07:05민주당도 좀 각성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07:08네. 국민의힘은 또 동료 의원의 주체성을 깎아내리고

07:11조롱거리로 만든 거다.

07:13전형적인 언어폭력이다.

07:14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07:15맥락을 보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07:20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07:22그 이유는 지금 3명이 퇴장을 당한 것은 맞는데

07:253명이 퇴장명령을 받게 된 것은

07:28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07:31시작하기도 전에 노트북에다가

07:33정치 공장, 가짜 뉴스 공장, 민주당

07:36이런 걸 붙여넣으면 정상적인 회의가 되겠습니까?

07:38그래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떼내세요 라고

07:41세체나 내나 요구를 했는데

07:43이걸 수용을 안 하니까 결국 퇴장을 당한 것인데

07:47이거는 애초부터 파행을 작심하고

07:50국민의힘이 몰아붙인 것이 아닌가

07:53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07:55그리고 추나대전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07:57우려가 됐습니다.

07:5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8:00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08:03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보낸 것 자체가

08:06이렇게 추나대전, 격도를 통해서

08:09파행을 염두에 둔 그런 행동이다

08:11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08:13잘 아시겠지만 지금 왜 추미애 의원

08:16간사 선임을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08:18민주당에서는 간사는 무슨 말이냐

08:21법사위원도 부적격하다

08:23그 이후에 당장 남편이

08:26지금 집업 원장이기 때문에

08:28그래서 부적격하다

08:31이의 충돌 때문이라는 것이 있고

08:33본인이 또 납바루라는 그런 사건 때문에

08:35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08:38그리고 더 큰 문제는

08:3912.3 비상기업 내란 과정에서

08:41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08:44옹호한 그런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08:46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08:48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8:50그러면 들어왔으면

08:52최대한 충돌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08:54초선의원은 가만히 있어

08:56아무것도 모르면서

08:57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8:58지금 범여권 상임위 위원들은

09:01굉장히 격분한 상태

09:03그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9:05그런 부적절한 스티커를 떼내라라고

09:09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09:10계속해서 그걸 이제 거부를 하니까

09:13추미애 법사위원장이

09:15오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09:17윤석열 오빠에게

09:18라고 얘기한 건데

09:19실제로 두 사람은

09:20이제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입니다

09:237, 9학번 그리고 8, 2학번

09:25그리고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09:26윤석열 전 대통령이

09:29뭐라고 얘기했냐 평소에

09:31이 나경원 부부는 내가 업고 다녔다

09:34업고 키웠다

09:35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거든요

09:36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데

09:38문제는 두 사람 다 이렇게

09:40강대강으로 충돌하면

09:41나는 손이 날 것이 없다라는

09:43그런 정치적 계산이 담겨있기 때문에

09:45앞으로도 추나 대전은

09:48제2, 제3의 그런 계속되는 충돌이

09:51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09:52강대강으로 충돌을 해도

09:55정치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09:57말씀을 해주셨는데

09:57일각에서는 그게

09:58다음 선거로 두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10:01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10:02네 뭐 일각에서는

10:04경기도지사 나온다

10:06서울시장 나온다

10:07그런 분들이 지금 법사위원회에

10:08지금 쫙 깔려있다

10:09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11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10:12지금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10:14강성 지지청에 지지를 업어야

10:17지금 뭐 후보가 되든지 할 수 있다고

10:20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10:21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0:24머릿속에 그런 부분이

10:25굉장히 강하게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27그렇기 때문에 지금

10:29지도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10:31자기 마음대로 지금 청문을 하겠다고

10:33지금 안건을 올려서 통과시키고 하는

10:35그런 부분들이

10:36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데

10:37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10:39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10:41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10:43국회를 운영한다

10:45난장판으로 만들면서까지

10:47주목을 받겠다

10:48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10:49네 법사위에서

10:51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10:53오늘 30일에 열기로 했는데

10:54이게 민주당 주도부랑

10:56사전에 소통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0:58어제 김병기 원회대표도

11:00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는데

11:02어떻게 된 일일까요?

11:03일단 논의 자체도 없었다는 것은

11:06좀 문제가 있다

11:06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08물론 이제 권한은

11:10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11:12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당 아닙니까?

11:15그렇다면 원내 지도부들하고

11:18좀 소통은 있어야 되는데

11:19계속해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11:22결정적인 이런 엇박자의 이유는

11:24강원의 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1:26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한

11:29원내 지도부는 아무래도 좀

11:30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11:32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살펴가면서

11:34좀 차근차근 해야 된다라는

11:37그런 입장이고

11:37그리고 반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11:42법사위원들은 대체로 강성이거든요

11:44그러니까 이분들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11:48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11:50이렇게 생각이 되고

11:51잘 아시겠지만

11:52지난번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56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파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11:58이런 부분도 결국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12:03앞으로 이런 원내 지도부하고

12:07법사위원 또 법사위원장하고의 충돌 내지 갈등은

12:11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2:13다만 이러한 부분이 계속이 된다면

12:16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12:19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12:23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12:25엇박자 내지는 충돌 갈등이 이어진다면

12:29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12:33그래서 최소한 사전에 논의

12:34그리고 조율은 좀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38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12:41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12:42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12:44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12:46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12:47계속되면 민주당에게

12:49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12:52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2:55제 대법원장을 측문에 세우겠다 하는

12:58발상 자체가 저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13:01물론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13:05이재명 대통령이 된 유죄치지 대법원의 파기, 환송 때문에 그런 것인데

13:10당연히 이것은 보복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13:16그렇게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3:19그런데 대법원장을 측문에 세우겠다

13:23그것도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13:27지금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서

13:29우선자 의원도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했던데

13:32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있다고

13:35억지로 주장을 하면서

13:37본인이 억울하면 소명을 하라, 수사받아라, 측문에 하자

13:41이게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13:44억지를 부려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13:48그런 상황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

13:51물론 민주당이 원한다 그러면

13:54측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13:55측문에 끝나면 또 측문에 나오지 않으면

13:59또 그 비밀로 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14:02그렇지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14:05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14:09민주당도 지금 감당을 하지 못할 겁니다

14:11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14:13탄핵의 목적이 뚜렷한 것 아니겠습니까?

14:16법률과 헌법이 위반되지 않은데

14:18탄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것

14:20뻔히 알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거예요

14:23그러면 탄핵소추추안의 헌재에 간다고 한다면

14:26그동안 대부분의 직무가 정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29그 사이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14:32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대법관을 직무대행으로 안치겠다

14:36그래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14:38이런 의도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4:40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4:42민주당이 국민의 눈을 분명하게 좀 의식을 해야 될 텐데

14:47그러지 않고 지금 그냥 마구 독주를 하겠다

14:51틀림없는 후폭풍일 것이다

14:54제가 좀 반론을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14:57조의대 대법원장을 잊지도 않은 일로 청문회를 한다

15:01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02잊지도 않은 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겠습니까?

15:05그렇다면 국민적인 역풍에 직면하는데

15:08분명히 조의대 대법원장이 잘못한 처신은 뭐냐면

15:12잘 아시겠지만 대선 한 복판에 사법부가 뛰어든 것입니다

15:16가장 유력한 당선이 결국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15:20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대선에서 제거하려고

15:24대법원 전원하부채 회비된 지 9일 만에

15:27파기환송을 내렸단 말이에요

15:29유죄 취지로

15:30그리고 또 다음에 고법에서

15:33파기환송신 맡은 고법에서는

15:35하루 만에 이걸 또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어요

15:38그래가지고 5월 15일 날 재판하겠다

15:40그런데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항의를 하니까

15:43대선 이후로 넘겼거든요

15:45그리고 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잖아요

15:49그리고 지금도 내란 재판 질질 끌고 있잖아요

15:51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청문회를 열어서

15:54이 잘못된 행위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물어야 되고요

15:59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보복이다라고 했는데

16:02이게 어떻게 보복이겠습니까?

16:04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16:05그리고 세 번째 이게 과연 법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안 하고 있는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16:10국회법에는 대법원장뿐만이 아니고

16:14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다 불러서 청문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6:19말 그대로 청문이라는 것은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16:22왜 그렇게 부적절한 대선 개입 행동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28그리고 왜 12.3 비상개협 내란 때 사실당 방치만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6:33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7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사법부 장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16:41조의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16:45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16:50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거야말로

16:56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조의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사법부가 장악돼 있다

17:01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17:04그래서 이런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청문회를 열든

17:09또는 탄핵을 하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그런 입장이고요

17:14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17:16반론을 안 할 수 없는데요

17:18파기완성의 청문회 대상이라고 하는데

17:22그 당시 이재민 후보였죠

17:25후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17:26자기가 소통을 대법원과 해보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17:31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17:34이재민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7:36그렇다고 하면 빨리 해주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하다고 얘기했잖아요

17:39그러면 그 당시에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17:45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유죄 취지로 나오니까

17:48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17:50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감사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17:53그리고 청문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17:57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18:01판결에 대한 불복인 것이고 지금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묻겠다고 그러는데

18:06지금 아무도 있지도 않은 일을 사자회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18:11또 청문회에 같이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8:13사자회동에 근거를 대십시오

18:14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8:16시기 장소도 나오지 않아요

18:18청담동 술자리는 그래도 시간과 장소로 나왔습니다

18:22그런데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가지고

18:25이야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18:27국민을 기만을 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18:32물론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8:35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18:37그렇지만 출석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18:40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출석할 것이라면 기대는 하지 않겠죠

18:43그렇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18:46또 탄핵으로 빌드업시켜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18:49이런 과정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18:52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18:54출석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8:57그런데 민주당은 만약에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18:59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19:01민주당은 계속해서 수위를 높여가겠죠

19:04말씀하신 대로 고발도 하겠고

19:07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음모설이다

19:09괴담이다라고 하니까요

19:11조의대 한독수 회동설

19:12그런 부분도 저는 수사기관에서

19:15수사를 해서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될 거고

19:17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최후의 수단으로는

19:21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19:23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9:25아까 판결을 불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9:28어떻게 판결을 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19:30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불복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어요

19:3312.3 비상기업 내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19:37이거는 탄핵감이라고 파면했지 않습니까

19:39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장외 집회를 연 그 장소에서

19:42최고위원은 이 탄핵이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46그리고 또 대선에서 졌는데

19:48이걸 계속해서 부정선거라고 불복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1그래서 이런 태도 대선을 불복하고 탄핵을 불복하는

19:55이런 태도는 국민의힘에서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20:00이런 상황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밤사이에 이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20:04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썼던데

20:08어떻게 보셨습니까

20:09그러게 말입니다

20:09여당의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16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20:19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법원장을 이렇게 예우를 한다 그러면

20:25여당의 대표가 이런 말씀을 너무 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20:29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20:34또 그래요 또

20:35이거 참 국회의 수준을 국격을 완전히 지금 깔아내리는

20:43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45이게 참 안타깝게 거짓고요

20:46지금 저 책임을 문다 그러면 저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20:52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20:58국회 안에서

20:58이 면책특권 이게 문제인데 면책특권이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21:04그렇지만 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21:06국민의힘이 지금 이 면책특권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21:12면책특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요

21:17헌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면책특권 발의를 못할 것이고

21:21마련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은 이 부분에 대해서

21:24먼저 나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면책특권에 대한 폐지 아니면

21:29제재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21:33그런 부분이 국회가 좀 진전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1:37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는

21:40이 국회 자체가 전체가 지금 난장판에 대해서

21:44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되는

21:45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48국민의힘 상황을 짧게 좀 짚어보면

21:50장동혁 대표가 어제 김문수 전 장관과

21:53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21:55대선 경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데

21:56장 대표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22:00서울 장외집회를 앞두고 만난 거잖아요

22:04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22:06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22:08법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22:10소수의 입장이니까

22:13막을 수도 없고

22:14사실 무기력한 게 사실입니다

22:17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를 한다 하더라도

22:19법안을 갖다가 조금 연장, 늦춘다는 것뿐이지

22:23또 그걸 갖다가 저지를 할 수 없는

22:25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22:26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30어쩔 수 없이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22:34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22:37그런 입장입니다

22:38그런데 이런 상황이 당 내에서는 결속이 필요하겠죠

22:44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경쟁을 했던 부분들도

22:48함께 결속을 해서 당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22:52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22:54이게 계기가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22:56지금 민주당이 워낙 독주를 하고

22:58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23:01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3:07이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여론이

23:10아마 상당히 좀 반민주적으로

23:13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비등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23:17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23:18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고 하는 모습인데

23:22이게 오히려 국민의힘,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3:24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23:26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23:28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실망해서 벗어난

23:32중도층까지도 함께 결집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23:36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아마 장동의힘 대표가 좀 좋은 전략을 가지고

23:40무특대고 장외투쟁을 통해서 강도 높은 외침만 할 것이 아니고

23:46앞서 말했듯이 특권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23:49쇄신 체격을 좀 내면서 가져간다 그러면

23:53어느 정도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3:59국민의힘은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 대응도 예고를 하고 있는데

24:04어제 송하석 원내대표가 민주당 김명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훌륭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24:09사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약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24:13빈손으로도 끝났거든요

24:15이런 지치상은 계속될 것 같죠?

24:17칭찬한 배경 관련해서는 3대 특검법 관련해서

24:20여야가 합의를 한 그런 대목과 관련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24:24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4:30한편으로는 협치카드를 걸면서 한편으로는 강성 극우세력에 의존해가지고

24:35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24:40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24:44전공법이라고 하면 뭐냐?

24:4612.3 비상기업 내란 잘못됐잖아요

24:48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무릎 꿇고

24:52국민들에게 석고 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24:54그런 모습을 지금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24:57그리고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포함해서 내란 세력들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해야 되는데

25:02여전히 지금 극우세력들하고 손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25:06그렇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모선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5:12협치면 협치 아니면 내란 세력과 같이 가려면 같이 가든지

25:16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둘 다는 할 수 없다

25:19그리고 지금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삼권분립을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5:24그런데 삼권분립은 필요합니다

25:25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체크앤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잘 유지가 돼야지

25:31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25:32문제는 지금의 사법부는 너무 사법권이 남용이 됐었다

25:37그래서 이 사법부, 사법권을 남용한 사법부를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25:43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46네 알겠습니다

25:47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49배정호 세안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52고맙습니다

25:53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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