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또 법사위 여야 충돌...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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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가 또 한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붙여 놓은 정치구호는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철거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우리 당의 정치 행위입니다. 떼지 마세요, 이거 직권남용이에요.]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사위원장 :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여 있던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유인물을 떼라고 경고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는데 법사위가 오전에만 3번 파행됐다면서요?    [강성필]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는 초반에 노트북에 저렇게 피켓을 걸어놨으면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스케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하고 떼야죠. 그런데 그것을 회의 내내 계속해서 이걸 붙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원만한 사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불량학생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 수사받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동안 구형도 받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분이 초선은 입 다물어, 가만있어, 이런 발언하셨...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221442951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9어서 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2오늘 국회 법사위가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00:15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른바 추나대전이 다시 벌어졌는데요.

00:21어떤 상황이었는지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00:30여기 부처 넣은 정치 부분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센상대입니다.

00:38철가한 이후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00:41이거는 우리 당의 정치입니다.

00:43죽이지 마세요.

00:46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00:52송석준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0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붙어있던 정치공작, 가짜뉴스공작 민주당이라고 써있는 유의인물을 떼라고 경고하면서 소란이 시작됐는데

01:23법사위가 오전에만 3번 파행됐다면서요.

01:26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노트북에 피켓을 걸어놨으면 쉽게 말해서 언론들이 스케치했을 거 아닙니까?

01:40그러면 적당히 하고 떼야죠.

01:41그런데 그것을 회의 진행하는 내내 계속해서 이걸 붙이고 있다고 하면 이게 원만한 사회 진행이 되겠습니까?

01:48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 불량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01:58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한 현역 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02:06한 분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래서 특검 수사받고 있죠.

02:10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나경원 의원이에요.

02:12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2년 동안 구형도 받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문제는 이분이 초선은 입담으로 가만히 있어 이런 발언하셨으면

02:22이제 이 정도 됐으면 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입장을 좀 표명해 주면

02:29저는 그나마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있었던 감정의 거리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02:35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의 행위만을 강조하시니까

02:41민주당으로서도 조금 감정의 고리 좀 깊어진 것 같다.

02:45하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당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02:51조금 양보해달라고 했던 대통령의 말씀처럼

02:54여당이 조금 더 국민의힘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졌으면 좋겠다.

02:59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3:00원래 오늘 법사위는 권진법사 관련해서 관본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지는 입법청문회가 열리는 자리였는데

03:09어쨌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전에 열리지 못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03:14네. 사실 이 법사위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03:18이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3:22일단 민주당이 추미애 6선 의원을 법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요.

03:28그 이후에 우리 당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겠다고 했는데

03:33이거 1948년 재헌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77년간

03:38자당의 간사는 그 해당 정당에서 선임했던 겁니다.

03:43그런데 이걸 못하도록 막은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03:47오늘 나온 팻말 관련해서도요.

03:50팻말 붙이는 정치행이 그동안 얼마든지 용인되어 왔습니다.

03:53오늘 같은 날 진행됐었던 행안위에서도 민주당과 우리 당 모두

03:59팻말 붙여 놓은 상태에서 상임위가 진행이 됐어요.

04:03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팻말을 달았다는 이유로

04:063명의 법사위원, 우리 당 소속 법사위원을 퇴장시킨 거

04:10그거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04:17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4:22이런 모습들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한다면

04:25저는 민주당이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또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04:30그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율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35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04:38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집중하려고 했었던 띠지 관련 분실한 거

04:43다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04:46이런 문제 고민한다면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04:49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고민해야 된다.

04:53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04:54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시도가 오늘이 다섯 번째였는데

05:00앞으로 그러면 야당 간사 없이 법사위 진행되는 건가요?

05:03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05:06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 말고 다른 분으로 선임을 해주시면

05:14저희 민주당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05:16그런데 사실 다소 감정적인 문제도 섞여 있긴 하지만

05:20어쨌든 나경원 의원께서는 지금 구형 2년이나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05:26또 앞서도 저희 민주당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만

05:30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께서는 현직 지방법원장이세요.

05:35그런데 법사위에서 그 지방법원을 감독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거든요.

05:41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05:44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05:47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을 처리해 주시고

05:51다른 덕망이 있는 분으로 다시 선임을 추천을 해주시면

05:55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5:57지난번에 기표소까지 차려놓고서는 투표했었잖아요.

06:02법여권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06:05저는 사실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06:08이렇게 민주당이 천착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06:11처음에는 그래서 선임해 준다 그랬었던 거예요.

06:15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6:18개인적으로는 그것이 강경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든

06:22원내대표께서 협의했을 때요.

06:24충무의 법사위원장의 의견을 바꿀 만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6:31그것이 감정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06:34결국에는 이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수준까지 온 거라고 봅니다.

06:39그러니까 그 뒤에는 서로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고

06:44여기서 밀리면 마치 본인들이 우리 당을 대표해서

06:48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까지 갖게 된 게

06:53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06:55자꾸 나경원 의원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하라고 하는데

07:00말씀드렸잖아요.

07:011948년 재헌의회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상대당이

07:06상대 정당의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07:09이렇게 폭압적으로 행동했었던 적이 없습니다.

07:13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뉴노멀의 시대를 산다고 하더라도

07:16이런 정도는 민주당이 또 충무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죠.

07:24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안위도 오늘 상당히 집중 조명을 받았었는데

07:29행안위에서는 오늘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07:36그 내용이 검찰청 폐지, 경제부터 부처 개편이 주요 내용이었는데

07:41여기서 또 야당 반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07:44그런데 역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07:47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의가 되고

07:51거기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있었지만

07:54야당이 반발한 적도 있었지만

07:55결국에는 다 협조를 해줬어요.

07:58예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도 출범했을 때

08:01공약으로 여가부 폐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08:06그리고 또 더 가교로 지나가면 이명박 정부 때도

08:09사실 재경부하고 기업예산체를 통합하는

08:12그런 정부조직 개편안은 다 있었거든요.

08:15사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이유는

08:17새 정부가 들어서서 본인의 철학이라든지

08:20본인의 어떤 국정과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08:23진척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거든요.

08:26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합의를 해줬었는데

08:31이번에는 지난 간만에 얼마 전에

08:34원내대표 간의 특검법 기간 연장과

08:38또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까지

08:40다 동의가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08:43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가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08:45그때도 동의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08:48물론 원내대표 간의 결렬된 문제가 있긴 하지만

08:50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08:55결국에 시간의 문제인 거거든요.

08:57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08:58그래서 어차피 통과될 문제이기 때문에

09:01저는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만큼은

09:05협조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09:07민주당에서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09:10국민의힘 입장은 뭔가요?

09:12일부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9:1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

09:20또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 이런 걸 생각하면

09:23도저히 협조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09:29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

09:3225일 날 본회의를 치러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09:35우리 당은 수요일에 의원총회 통해서

09:38아마도 저는 필리버스터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09:42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09:45물론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24시간이 지나면

09:48180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중지를 시킬 수 있죠.

09:53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9:57아마도 의원총회를 거쳐서 필리버스터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10:01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0:05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10:07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10:12이런 정도의 의견을 좀 들어달라라고

10:15의견 청취 과정이라도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10:18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10:21특히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는

10:25수많은 우려의 목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0:27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10:31어떻게 그거를 협조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지

10:34그 원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7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39사실 정청래 당대표하고

10:41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는 갈등이 있는 건 맞지만

10:45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48취임한 지 100일도 안 돼가지고

10:49야당 지도자를 두 번이나 만났어요.

10:52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0:532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10:55그런 걸 따지면 정부 조직 개편안은

10:59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공약에 관련된

11:02국정 운영과 관련되시기 때문에

11:03조금 민주당과의 갈등하고 분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11:07말씀을 드리고 싶고

11:08검찰청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봤으니까

11:12제가 큰 틀에서만 여쭤보고 싶어요.

11:15그러니까 검찰청 폐지를

11:16저희 민주당과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은

11:19이게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11:21과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대신에

11:25검찰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1:27그저 이 사람들 믿자는 겁니까?

11:29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11:30지금까지 많은 폐해가 있었고

11:32거기에 대해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11:34시간과 기회를 많이 줬는데도

11:36본인들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11:38대표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11:40자정작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11:43이제 물리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1:45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검찰청 폐지를

11:49이렇게 주장을 하실 거면

11:51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검찰청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11:55좀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11:57그런데 그 대안이 정말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12:00라고 하면 국민들도 저는 동의해 주고

12:01오히려 검찰청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

12:05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12:08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10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12:14민주당이 답을 이미 정해놓고

12:16너는 대답만 하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2:20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방향을

12:24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12:27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12:31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12:35우리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

12:36아니면 그것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12:38전체적인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12:43존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12:45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모르겠고

12:48그냥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12:50그러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12:53법안에 대해서 알고 싶다.

12:55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12:56지금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정치 행위와는

13:01상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3:03이렇게 각 상임위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야가

13:05지금 전체적인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13:11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5년 8개월 만에

13:14대규모 장애투쟁을 벌였고요.

13:17여야는 서로를 향해서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방전을 이어갔습니다.

13:21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3:22하다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13:29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13:36정청례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13:40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줄의 똘바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3:50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13:59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14:04장애투정에 불과합니다.

14:07입도 더러워지고 귀도 더러워졌습니다.

14:10저는 어제 귀를 씻었습니다.

14:11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 대 뒤섞인

14:16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14:22서로를 똘만이라고 지칭하고

14:25또 하이에나, 오물, 이런 원석적인 발언까지 주고받았는데

14:28여야의 말싸움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14:33사실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에서 보수 정당의 가치 중에 하나가

14:40품격이라고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14:43그런데 저런 똘만이라는 표현, 쓰레기라는 표현,

14:46저런 표현들이 과연 보수 정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14:50할 수 있죠.

14:52그런데 품격이 있는가?

14:54장동영 대표가 확실히 정치 경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14:57저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5:01그리고 김호준의 똘만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5:05그러면 전환길의 똘만이라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15:08저는 장동영 대표가 연설 좀 잘한다, 호소력 좀 있다.

15:13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15:14아주 그냥 반공 운병대회 나온 것처럼

15:16너무 업되신 것 같아요.

15:18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15:22조목조목 당해성이 있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15:25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15:26감정적인 발언만 하시면

15:28본인의 메시지는 다 기억되지 않고

15:31똘만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5:34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대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5:38우리 보수가 중도의 매력적인 당이 되겠다,

15:43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15:44그런데 오늘 운변하는 거 보면 조금 다릅니다.

15:47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해서

15:51많은 사람들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

15:55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5:57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16:01누가 누가 못 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16:03지금 가장 대표적인 일이

16:06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16:10이런 정치적 말싸움으로 대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6:15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영 대표에 대해서 강도 높게 공격을 해야

16:23본인의 핵심 지지층들이 열광할 것이고

16:26또 장동영 대표는 반대로

16:28이정영 정부든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발언까지 해가면서

16:34공세 수위를 높여야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16:38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16:42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몰리는 것 같아서

16:46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16:48저는 아까 강성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51보수든 진보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16:55일정의 품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57그 품격은 언어의 절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에

17:01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히 시첸말로 쓰는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17:08깎아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1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17:13앞으로 계획이.

17:14지금 서울에서 주말에 장외투쟁하는 것까지

17:17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던데.

17:19네, 그렇습니다.

17:19지금 이번 주말에 아마 서울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17:25다만 이런 장외 집회가 장기화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17:312019년에 이렇게 장기화된 장외 집회 결과가

17:37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17:41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44그래서 과거처럼 매주 지방을 다니면서

17:48장외 집회를 하는 시기는 아닐 것 같고

17:50아마도 이번 장외 집회는 이번 주말에 열리는

17:53서울에서 마지막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17:58그 이유는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시작돼요.

18:01그리고 10월 초중순이면

18:03의회 운영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8:07국정감사가 실시되는데

18:09이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장 내에서

18:12그러니까 원내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에 대해서

18:16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니까

18:19그런 것을 명분삼아 다시 원내에서

18:22투쟁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18:27그러겠네요.

18:27국회 일정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8:29진짜 이번 주말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18:32그렇게 지금 말씀하셨고

18:33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장외 투쟁과 관련해서

18:37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18:40지금은 원내 투쟁에 집중할 때다라는 건데

18:42김재석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8:44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18:49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18:51저는 사실 지금 장외 투쟁의 어떤

18:54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18:56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8:58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18:59서울에서 해도?

19:00주말은 보통 지역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19:03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19:07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19:10김재석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19:12김재석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15지금 국민의힘에서.

19:17뭐 오늘도 방송 보니까 박정아, 재선 의원

19:20이분도 김재석 의원과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9:24쉽게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많이 있을 겁니다.

19:30그런데 이제 뭐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19:34그런데 이제 주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19:37그런데 이제 보통 이 장외 투쟁이라는 게

19:39한번 나가게 되면 둘 중 하나입니다.

19:41한 곳에 털을 잡고 사수하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19:45그런데 보통은 전국적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19:48왜?

19:48일단 당대표가 좋아합니다.

19:50사람들이 지지자들이 막 환호해주면은

19:51본인이 마치 영웅이 된 것 같아가지고

19:54사실 기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19:56또 본인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19:59전국으로 돌고 싶어 하죠.

20:01그게 일종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20:02자산을 쌓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20:05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06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대구, TK 같은 지역

20:09혹은 그 옆에 PK, 부산까지만 돌더라도

20:12그래도 거기에서는 다소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20:16또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많은 군중들이 모일 수가 있습니다.

20:20그런데 중립지대라든지

20:22국민의힘에게 약세 지역으로 점점 올라오게 되잖아요.

20:25그러면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20:27사람이 많이 안 모입니다.

20:29그러면 그때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고

20:30비판을 받게 되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20:34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35지금 장애투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20:38아젠다 설정이거든요.

20:40아젠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20:44그리고 공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0:46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장애투쟁에게는

20:48벌써 내부 현역들도 왜 나가냐,

20:51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20:53그러니까 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20:55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20:57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저희가 장애투쟁으로 나갔습니다.

21:01그때는 분명했어요.

21:03국정원 댓글 사건, 정부가 수사하라는 거예요.

21:06수사하면 우리는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21:08수사 안 하면 계속 있는 거고.

21:10그러면 국민들도 왜 수사 안 하지?

21:12라고 궁금해하고 의심하고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21:15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21:17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팻말을 보면

21:20사법 장악, 국회 독재, 당선 무효 이런 얘기입니다.

21:26이런 거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이야 다 이해하겠지만

21:29중도층이라든지 또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21:33좀 내용이 추상적인 거예요.

21:35뭘 원하는지도 잘 모르고.

21:37그렇기 때문에 뭘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21:40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도 난감하거든요.

21:42그래서 이러한 것을 또 긴제서 부원이라든가 박정아 의원 같은 분이

21:47걱정을 한 것 같다.

21:48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속내는 새 정부가 출범한 첫 번째 국정감사는

21:54지난 정부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1:58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대비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다.

22:01이렇게 생각합니다.

22:02서울 집회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22:05서울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살 곳 각 지역에서도 많이 모일 계기가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22:12대구에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추산하는 게 7만 명 정도인데

22:16그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22:20사실 장외 집회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겠죠.

22:28저는 성공한 장외 집회 2019년에 거의 자발적으로 모이다시피 한 조국 사태 때

22:35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보수 중도 지지자들이 했었던 그런 것들은 성공적인 장외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2:44그리고 민주당의 예를 들자면 탄핵 과정에서 그러니까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고

22:51그 주서부터 탄핵 관련한 논의가 본격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22:55그 10일간의 장외 집회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23:00그러나 그전에도 실패한 장외 집회는 많았습니다.

23:04민주당은 12월 3일 계엄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장외 집회 했었지만

23:07사람들은 정말 안 나와서 굉장히 한산한 모습이었어요.

23:12우리 당도 2020년 선거 직전에 치러진 황교안 체제 때

23:16장외 집회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23:20지금 저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3:25사법부에 위에 군림하려는 듯한 법안들을 만들고

23:30정치 행보 보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3:35다만 그 여론이 얼마나 성숙돼 있는가

23:37이 부분을 좀 평가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3:42조의대 대법원장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데

23:44오는 30일에 민주당이 청문회 하겠다는 거잖아요.

23:495월이었죠. 파괴 환송. 왜 이렇게 일찍 했냐.

23:52그 부분을 집중해서 따져보겠다는 건데

23:55국민의힘 지금 반발이 상당히 크거든요.

23:58국민의힘으로서는 사법부를 흔든다.

24:00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반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24:04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24:08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4:12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에

24:16그야말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24:18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24:23그리고 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24:28이미 5월 15일 날 기일을 정하면서 방해를 했거든요.

24:32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캐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4:36그런데 일단 이게 지도부와 상의가 된 것인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있습니다.

24:41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24:46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대법관들이

24:51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그 무의로 그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24:58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적으로 대법원장을 청문회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25:04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25:05이게 무의로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25:10저는 또 지도부가 다른 전략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25:16이렇게 보여집니다.

25:17지난번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던 적이 있었군요.

25:24그렇습니다.

25:255월에 실제로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청문회를 했었죠.

25:30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5명의 대법관에 대해서 출석하라고 했는데

25:35출석하지 않아서 무의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25:39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왜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느냐

25:44왜 이 과정까지 나왔느냐

25:46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 과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56지금 이거 자체가 사법부에 대해서 자꾸만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가

26:02군림하려고 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6:06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게 왜 9일 만에 이렇게 빨리 진행됐느냐라는 점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26:12그때 당시에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 찬성을 했던 겁니다.

26:202명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던 건데

26:23이렇게 전원 합의체 통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26:27그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6:30원인을 자꾸 파악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규명하려고 한다면

26:35이것이야말로 사법부에 의해 군림하려는 민주당의 오만

26:39또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밖에 없는 거죠.

26:43그렇군요.

26:44또 시기적으로 9월 30일이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26:48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대로

26:51파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의 파장.

26:55그리고요.

26:58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심사가 오늘 5시간 만에 종료됐고

27:03종료된 지도 지금 한 4시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27:07지금 현재 한학자 총재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27:13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27:14저는 이제 한학자 총재의 구석정 피의자 신문의 결과는

27:18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27:22뭐 간단합니다.

27:24그러니까 한학자 총재가 사실 워낙 통일교에서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27:30사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한학자 총재가 사실 가능성은 낮지만

27:38또 통일교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에도 사실 교세가 강하기 때문에

27:44또 해외로 도폐를 할 수 있는 우려도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7:50그런데 이제 사실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7:54기본적으로 윤영호 본부장과 관련된 범죄의 혐의가 거의 소명이 됐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8:03예를 들어서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28:09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건희 씨에게 명품 백과 목걸이를 주고

28:14또 권성동 의원에게 또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28:18또 쇼핑백까지 건넸다는 이런 모든 혐의들이

28:21사실상 윤영호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28:27그러니까 유해 제5사무국을 설치하는 게 윤영호 개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겠습니까?

28:33캄보디아 원조 개발이 윤영호 씨가 다 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8:37그리고 조직적인 당원 모집을 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28:41실질적으로 이것은 총재의 동의가 없었다면

28:45이것은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기 어렵고

28:49또 거기에도 투여된 자금들 그런 것들이

28:51한학자 총재하고의 어떤 동의가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이 되기 때문에

28:56저는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29:01다만 이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29:04사실 조금 발부할 가능성이 혹여라도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9:10이분이 스스로 영장 발부를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29:15거의 어벤져스급의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잖아요.

29:19그러니까 정관들을 너무 호화롭게 꾸렸기 때문에

29:23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29:27이 재판부가 정관의 어떤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29:32또 오명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9:34저는 한학자 총재의 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9:39이렇게 평가합니다.

29:40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건네진 1억 원 가운데서는

29:43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갔다.

29:47특검은 그렇게도 의심을 하고 있고

29:49그렇게 해야 된다면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29:52그런 것도 이야기가 되는데

29:56어쨌든 한학자 총재가 관여가 됐느냐 안 됐느냐

29:59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30:01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한학자 총재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는 보지만

30:06불구속 상태로 재판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0:11그러니까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 사이에

30:18그것에 대한 묵인이나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30:21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특검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들을 갖고

30:28법원 측에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0:31실제 이것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되는 사안인지

30:35아니면 당장 구속을 해야 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30:39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0:41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30:45한학자 총재에게는 상당히 적다는 점은

30:48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이지만

30:51반대로 지금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권성동 의원과 돈을 전달한

30:57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두 구속상태에 있다는 점은

31:01한학자 총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05이제 잠시 후면 구속 여부와 관련한 결론이 날 텐데

31:09어떤 식으로든 이게 그러면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까지 갈 거냐

31:16지금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되는

31:20정당법 위반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31:23이런 쪽으로는 좀 앞으로 법정에서 따져봐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31:29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

31:32오늘 나오면 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5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31:40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1:4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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