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정부의 헌법존중 TF를 두고도 정치권 시각차가 극명한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4윤웅성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00:23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0:30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0:44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00:54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4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뜬 뜬거리고 있습니다.
01:06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01:13어제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01:27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의 분노가 많다며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01:38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01:50반면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01:57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02:03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2:16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02:2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30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02:37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02:44정혜용 사무총장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한 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3:00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03:10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면서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3:24정부의 헌법존중 TF가 오늘 위촉식을 진행했는데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03:34네, 먼저 운을 뗀 건 국민의힘입니다.
03:37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을 두고 헌법파괴 TF에 이재명 정부 공무원 줄세우기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03:48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04:00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04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04:10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04:22반면 민주당은 헌법존중 TF의 조사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왜곡된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04:32박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TF에는 외부 자문위원도 포함됐다며 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 신속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04:43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47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04:55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05:02헌법존중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데
05:07중간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1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1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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