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1심 후폭풍...헌법존중TF 두고도 공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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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6년 끌다 지방선거 앞두고 면죄부…검찰 항소해야"  "조희대 사법부답다" 정청래, 오늘은 언급 피해  내란재판부 거론…"당원 분노 알아…당정대 조율"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헌법존중 TF'를 두고도 정치권 시각차가 극명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어제(20일)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 분노가 많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은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기자]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 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11552100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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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의원직은 유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여야의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9정부의 헌법존중 TF를 두고도 정치권 시각차가 극명한데요.

00:13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00:14윤웅성 기자.

00:17네, 국회입니다.

00:18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대한 여당 반응부터 알아보죠.

00:23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조희대 사법부 난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00:30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국회를 불법 점거한 난동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00:44특히 6년 가까이 재판을 묵혀두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면죄부를 발부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검찰 항소를 촉구했는데요.

00:54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0:54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뜬 뜬거리고 있습니다.

01:06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01:13어제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봐주기 판결 조희대 사법부답다라고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 순방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01:27대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이 기각되는 등 당원들의 분노가 많다며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논의에 운을 띄웠습니다.

01:38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하겠다면서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에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로 속도 조절도 시사했습니다.

01:50반면에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한 국민의힘, 반격의 기회로 나섰다고요?

01:57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대여 공격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02:03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사태의 출발점은 당시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협치 정신을 파괴한 것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02:16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독점하고 일방입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02:26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2:30패스트트랙 사태 이후 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02:37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02:44정혜용 사무총장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결과라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는 불가피한 한 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03:00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두고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불리한 이슈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03:10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재판을 받지 않아서 좋고 항소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다시 언급하면서 공격의 발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03:24정부의 헌법존중 TF가 오늘 위촉식을 진행했는데 관련해서도 여야가 충돌했다고요?

03:34네, 먼저 운을 뗀 건 국민의힘입니다.

03:37송원석 원내대표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을 두고 헌법파괴 TF에 이재명 정부 공무원 줄세우기가 본격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03:48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줄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04:00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04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04:10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04:22반면 민주당은 헌법존중 TF의 조사는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왜곡된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04:32박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TF에는 외부 자문위원도 포함됐다며 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 신속히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04:43직접 들어보겠습니다.

04:47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습니까?

04:55내란 몰이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외면하는 행태입니다.

05:02헌법존중 TF는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인사에 반영할 계획인데

05:07중간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5:12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13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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