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정권 바뀔 때마다...대법원장 수난사 반복 / YTN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첫 중도 퇴진 사례는 김용철 9대 대법원장입니다.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대법원장 교체를 요구했고, 정부 여당이 야당 몫 대법관을 보장하는 대가로 유임에 동의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삼았다는 사실에 판사들이 동요했고, 소장 판사들의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대법원장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11대 김덕주 대법원장도 3차 사법파동과 변호사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 공개로 물러났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12대부터 16대까지 대법원장들은 모두 임기를 채웠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은 되풀이됐습니다.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 중용 논란으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용훈 / 당시 대법원장 (지난 2010년): 우리 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15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됐고, 47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오는 1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16대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정권이 바뀌며 거취 논란이 일었지만, 임기는 모두 지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회동설'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거센 가운데 범여권의 사퇴 압박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영상편집ㅣ이정욱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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