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예고글' 민사책임 첫 판결..."4천3백만 원 배상" / YTN

최근 허위 테러 협박이 잇따르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짜 살인 예고글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며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게 4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가짜 살인 예고에 대해 처음으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살해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살인 예고글을 올렸던 30대 최 모 씨를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가 정부에 4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다중 살인 사건 대비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며 인적, 물적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습니다.

최 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흉기를 들고 서 있다가 누군가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경찰관 스무 명가량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9월, 최 씨 범행과 관련해 112신고부터 검거까지 경찰 703명이 투입돼 4천3백만 원 상당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어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서 최 씨는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최근에도 허위 테러 예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 되겠군요.

[기자]
네, 최근 흉기 난동을 예고하거나 폭발 협박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그때마다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9월 20대 남성 A 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시민들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경찰이 며칠 동안 야탑역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특공대와 장갑차까지 배치하는 등 모두 5백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됐지만, 최근에도 흉기 난동 예고나 백화점 폭파 협박 등 비슷한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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