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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중국 국적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영장 심사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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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영장 심사
피의자 2명 중국 국적… 공항·영등포서 체포
A 씨,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 차량에 싣고 해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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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한국국토정보공사
00:30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KT 무단소액 결제 사건.
00:58
이 피의자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1:02
그런데 사건의 주범은 중국에 따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01:07
이유가 뭔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1:10
어서오세요.
01:11
네, 안녕하세요.
01:12
왜 중국일까 봤더니 일단 이 검거된 두 명이 중국인이에요?
01:16
그렇습니다.
01:17
유력한 피의자,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일단 붙잡힌 겁니다.
01:21
그런데 이번 KT 사태를 보자면 다른 주범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1:28
일단 이 두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범행에 사용된 소형 기지국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01:39
이런 부분들을 비춰봤을 때 오히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이 조직을 기획한 몸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01:49
일단 이들은 중국 국적입니다.
01:52
이 펨토세를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인물은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고 입국장에 진입을 했다가 긴급체포가 되었고요.
02:00
이렇게 탈취한 정보를 가지고 소액 결제를 해서 상품권 등에 현구말을 수도한 인물은 영등포구에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02:09
저희가 중국 국적이라는 것을 밝히는 이유는 어떤 주범 혹은 몸통이 중국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요.
02:18
어떤 특적 국적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미리 밝혀두고요.
02:23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누가 시켰다는 얘기를 해서 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02:32
들어보시죠.
02:33
일관되게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얘기했어요.
02:57
장모 씨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02:59
저희가 밝히지는 않지만 장땡땡 이렇게 실명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03:03
이 사람이 누굴까? 과연 실존 인물인가? 가상 인물인가? 지어낸 건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03:09
그렇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여전히 이 장모 씨의 실체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16
그러니까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실상 이 피의자가 진실된 정보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조차도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03:24
다만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 이 과정에서 보자면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
03:32
이런 취지의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3:37
일단 어느 정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03:41
이 소형 기지국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획득한 것인지
03:46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범행을 달성하려고 한 것인지
03:54
이 부분을 좀 수사해 나가다 보면 이들의 주장처럼 실제로 이들의 움직인 몸통은 따로 존재하는지가 확인될 것 같습니다.
04:03
만약에 정말 어떤 전문 조직, 범죄 조직이 있는 거라면 우리도 경찰 수사팀이 좀 규모를 더 키우거나 대응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04:14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04:16
이번 범행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해킹 시도였습니다.
04:22
해킹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소액결제로도 이어졌고요.
04:26
어떤 범행 직후에 소액결제까지 이루어진 과정에서 우리가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려면
04:31
ARS 인증이나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같은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04:36
이 부분까지도 일사천리로 바로 획득이 됐습니다.
04:40
그렇다면 더 큰 조직 내지는 이미 갖고 있던 개인정보와 결합해서 이런 범행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04:47
더 큰 차원의 조직과 관련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04:51
아직까지 피해 규모가 완전히 다 집계될 수도 없어 보입니다.
04:55
지금 피해를 입고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가 충분히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4:59
우리 경찰도 좀 더 대대적인 조사 필요해 보입니다.
05:02
전례 없는 해킹에 대해서 전례 없는 강도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5:07
해킹 얘기 나온 김에요. 롯데카드도 지금 해킹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05:12
처음에는 1.7GB 정도라고 롯데카드가 신고해서 추산이 됐는데
05:18
나중에 보니까 이 해킹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의 100배 200GB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05:27
그럼 피해는 얼마나 더 클까요?
05:30
그런데 롯데카드가 이 해킹 사실을 17일 동안 몰랐다는 게 더 충격적입니다.
05:37
변호사님, 피해도 피해고 늑장 대응도 늑장 대응이고 지금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05:42
이 정보 유출도 사실상 절도입니다.
05:45
내 정보가 누군가의 탈출을 당한 건데 이런 정보 유출의 가장 큰 문제는요.
05:50
예를 들어 제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실을 금방 인지할 수 있고
05:55
도대체 내 피해가 얼마인지 휴대폰 가액을 통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06:00
하지만 정보가 도둑을 당하게 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잃어버렸는지도 인지가 안 되고
06:06
금액으로의 환산도 어렵습니다.
06:08
그리고 해킹을 통해서 가져가는 정보들은 곧바로 현금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06:15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다른 정보들과 가공하거나 결합해서 가장 비싼 값을 팔 수 있을 때 팔.
06:22
그럴 상황이 높여지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피해로 발생할지도 모르겠죠.
06:27
이런 부분들 때문에 로테카드에서도 애초에 해킹 공격이 있었을 때
06:31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빠른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06:36
사실상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부분도 사실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06:43
당초에 밝혔던 피해 규모보다 무려 100배나 커졌습니다.
06:47
곶간이 털린 사람이 곶간이 얼마나 털렸는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다.
06:52
이런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 이것도 사실 추정치에 불과하고
06:56
사실상 피해 규모는 200기가바이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07:02
잠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로테카드에서 대규모가 아니고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07:10
변호사님 사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상과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07:17
지금 로테카드에서도 정말 좀 더 심도한 발표가 있겠지만
07:22
현재까지는요. 이런 유출 사고 때문에 어떤 복제 카드가 만들어진다거나
07:27
외부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정황은 없다고 현재로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07:31
하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07:35
어느 정도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 필요하고요.
07:39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손해라는 것을 책정할 때
07:44
실제로 어떤 손해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엄격히 보다 보니까
07:48
소비자 개개인에 돌아가는 위자료는 사실상 10만 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07:53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07:56
로테카드에서 어떤 안전한 관리를 하지 못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08:00
이번에는 대규모의 위자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08:05
경우에 따라서는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08:08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08:11
개개인이 앞으로 볼 수 있는 그 손해에 대한 산정도
08:14
어떤 식으로 이번에 발표가 있을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08:18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08:22
그만큼 피해도 더 전방위적으로 불투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08:28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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